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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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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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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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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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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59(40쪽)
KCI 피인용횟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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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년에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에서 2015년도까지의 ‘가계동향조사’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연금 도입에 의한 성별, 가구유형별 상대적 빈곤율과 빈곤갭, 지니계수를 활용한 소득불평등도의 변화정도를 산출하고 분석하였다. 특히 기초연금을 공적연금에 의한 변화정도와 비교하여 공적연금과 기초연금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기초연금에 의한 빈곤갭과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남성노인보다는 여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는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둘째, 공적연금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도 감소효과는 여성보다는 남성노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셋째, 가구유형별로는 노인부부가구에서 공적연금의 빈곤감소 효과가 가장 컸다. 여성독거노인가구는 기초연금의 효과는 가장 크고 공적연금의 효과는 가장 작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공적연금이 여성보다는 남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기초연금은 여성의 빈곤지위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권적 형태의 기초연금이 공적연금에 의해 파생된 성별 격차를 완화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초연금이 여성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노후 소득의 성별격차를 완화시키는 데 있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the basic pension system on gender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To this end, I calculat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change in income inequality using the relative poverty rate, poverty gap, and Gini coefficient by gender, type of household. I used annual data of ‘Household Trend Survey’ from 2013 to 2015. In particular, comparing the basic pension with the degree of change by the public pension, the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on gender was compared and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 of poverty gap and income inequality decrease by basic pension was greater in the female elderly than in the male elderly, but the change of the relative poverty rate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elderly men and the elderly women. Second,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in public pensions decreased more in male elderly than in female elderly. Third, the poverty reduction effect of public pension was the largest in elderly couple ’s households.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was the largest and the effect of the public pension was the smallest in elderly fema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basic pension system has a greater impact on women’s poverty status than the public pension system. This implies that the citizenship type of basic pension can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mitigating the gender gap created by public pen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ke continuous efforts to strengthen institutional functions so that basic pensions can improve women’s economic status and work effectively in reducing gender gap in old-age incom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20-03-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11-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8 | 1.28 | 1.3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35 | 1.67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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