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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際資本移動의 法的 問題點과 規制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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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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資本의 自由로운 移動은 世界化된 經濟共同體로서의 國際社會가 緊密한 協力과 眞正한 連帶의 地球村社會를 形成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先決課題가 되었다. 그것은 지난 20세기말 世界到處에서 同時多發的으로 발생한 外換危機事態를 통하여 資本의 自由로운 移動이 含意하는 金融世界化의 本質과 方向性에 대해서 새롭게 摸索하는 契機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問題는 資本의 自由로운 移動에 따른 弊害의 深刻性이 露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管掌하고 規制하는 國際經濟法上의 規範體制가 不在하다는 데에 있는 바, 國際社會의 共同體化에 必然的으로 隨伴되는 資本의 移動을 통하여 世界資源의 最適의 活用과 效率的 配分을 圖謀함으로써 國際共同體 전체의 福祉增進에 寄與하고자 하는 國際經濟法의 意義와 目的을 提高하기 위해서도 資本의 自由로운 移動에 대하여 바람직한 國際經濟法秩序의 새로운 整備와 樹立이 要請되고 있다.
제2차 世界大戰 以後 美國의 主導下에 설립된 西方 資本主義 진영의 政治經濟秩序는 國內的으로 케인즈주의적 國家介入에 기초한 福祉國家 體制와 이를 위한 資本의 國際的 移動에 대한 統制를 기반으로 하는 ‘連繫된 自由主義’(embedded liberalism)에 立脚함으로써, 國際通貨秩序를 관장하기 위해 설립된 IMF는 協定 제6조 제3항과 제8조 제2항에서 經常去來를 제외한 國際資本移動을 規制하기 위하여 會員國이 필요한 統制를 행할 수 있음을 規定하고 있다. 여기서 國際通貨體制上의 資本의 移動과 관련한 Mundell의 三位不一體論(Unholy Trinity)을 대비하여 보게 되면 換率決定 룰의 嚴格性, 完全한 資本移動, 國民國家의 經濟政策 自律性이라는 세 가지 基準 내지 要求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國際通貨體制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실의 國際通貨體制는 이 세 가지 基準 내지 要求들간의 妥協에 의해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데, 브레튼우즈 體制에서는 短期資本移動에 대한 統制로 인해 完全한 資本移動이라는 기준은 貫徹되지 않는 대신, 換率決定 룰의 嚴格性과 國民적 經濟政策의 自律性이 확보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브레튼우즈體制에 기초한 國際通貨秩序 역시도 美國과 英國을 위시한 先進國들의 선택의 결과로서 1950년대 말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 말 이후 급속히 추진한 金融世界化로 인하여 崩壞되었는데, 그 과정이 이른바 國境을 초월하여 世界經濟와 資本市場의 統合을 지지하는 “競爭的 脫規制”(competitive deregulation)라는 新自由主義的 理念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資本의 自由로운 移動은 國際通貨體制로부터 派生되는 問題임과 동시에 國際投資의 自由化 문제로서 제2차 世界大戰 이후 國際投資는 國際貿易보다 더욱 높은 比率로 伸長됨으로써 世界經濟活動의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規律하는 多者間投資規範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OECD 등 先進國을 중심으로 한 投資規範이 摸索되면서 1980년대 이후 國際投資規範은 投資誘致國의 義務와 投資者의 權利를 强調하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그러한 선진국 주도하의 國際投資規範인 OECD資本移動自由化規約, 兩者間投資協定, 多者間投資協定草案 모두 經濟的 效率性을 강조하는 강대국의 입장에서 형평성에 입각한 법규범적 논리가 배제시킴으로써, 국제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포트폴리오(portfolio)投資의 保護에 관한 問題點, 自由送金(Transfer)의 例外로서의 세이프가드의 問題點, 收用(expropriation)에 대한 補償基準(standard of compensation)의 問題點, 投資者 對 國家間 紛爭解決節次에 관한 問題點 등이 파생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向後 새롭게 定立되어야 할 國際經濟秩序로서의 國際通貨體制와 國際投資規範의 基準에 있어서는 投機資本에 대한 規制의 論理로서 連繫된 自由主義下에서 定立된 經濟主權의 原則과, 運帶性의 原則, 具體的 平等의 原則 및 이들을 擔保해내는 法的 論理로서의 國際開發法과 國際公序로서의 新國際經濟秋序의 理想이 反映되어야 한다. 이는 결국 共存과 協力 나아가 連帶의 地球村社會를 形成하고 指向해 가고 있는 現 國際社會의 世界化現象 속에서 規範으로서의 國際法과 國際經濟法秋序가 定立해 나가야 할 理念의 本質에 관한 問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對內外的으로 福祉理念을 지향한 連繫된 自由主義下의 브레튼우즈體制가 政府의 市場經濟介入과 社會保障支出로 인한 非效率로 歸結되었다면, 그러한 問題의 分析을 통한 改善이라는 方向性의 摸索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修辭와는 달리 覇權國家의 주도에 의한 無條件的인 舊秩序로의 復歸를 통하여 ‘脫近代’的 國際秩序인 新自由主義가 樹立됨으로써 國際經濟法秩序의 중요한 영역을 형성해온 國際社會의 社會福祉法으로서의 國際開發法의 理念의 失踪에 대하여 우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超國籍 投機資本의 獨食에 의한 貧富隔差가 갈수록 深化되는 世界化는 平和를 지향하는 國際社會의 理念이 될 수 없다. 일찍이 Verwey, Roling, Galtung 등이 喝破한 바 있는, 國際社會의 眞正한 平和는 단지 戰爭이 없는 ‘消極的 平和’(negative peace)가 아니라, 幸福, 福祉 그리고 繁榮이 보장되어 있는 ‘積極的 平和’(positive peace), 즉 모든 苦痛과 窮乏으로부터의 解放을 포함한 具體的 平等과 實質的 正義가 具現되는 것에 다름 아님을 되새겨 볼 必要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向後 論議되고 새롭게 定立되어야 할 國際通貨體制와 國際投資規範의 出發은 世界覇權을 掌握한 强大國이나, 超國籍 投機資本勢力을 위한 것이 아니라, 國境을 超越하여 世界化된 經濟共同體로서의 地球村社會를 構成하고 있는 全 人類의 福祉와 繁榮을 指向하고, 衡平과 效率의 對立이 아닌 調和를 통한 發展의 摸索과 指向이어야 하는 바, 國際經濟法이 그러한 役割을 先導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has become the most important prior question in order that the international society as a global economic community may form a global society based on close cooperation and true solidarity. That is because the events of foreign currency crisis that concurrently occurred in almost all parts of the world at the end of the last 20th century provided an opportunity to newly grope for the intrinsic nature and orientation of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However, the problem is that although the seriousness of bad effects caused by the free capital movement has been already revealed, any rule or normative system for international economic law has not yet been prepared that could control and regulate the capital movement. Under this condition, in order to heighten the import and purposes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law, which has the intention of contributing to promoting the public good for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by encouraging optimum utilization and efficient allocation of world resources through the movement of capital that is bound to appear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becomes an integrated community, working out a new desirable order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ncerning the free movement of capital is requir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der of the Western capitalist camp that has formed under the leadership of the United States since World War Ⅱ is grounded on 'embedded liberalism,' which is built on the welfare state system with Keynesian governmental interventionism for its basis an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such system, the control of the capital movement across the world.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that was established to govern the international currency order stipulates in Article Ⅵ Clause 3 and Article Ⅷ Clause 2 of its Agreements that member states can take control over capital flow across their national borders except for current transactions. At this point, when compared with Mundell's theory of Unholy Trinity concerning the capital flow in the international currency system, it is apparent that there can exist no such an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at simultaneously meets three standards or demands, such as rigorous rule for determining exchange rates, complet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nation states' self regulation of economic policies. Therefore, the current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can be maintained only by an appropriate adjustment among these three standards. Under the Bretton Woods Agreement, while the standard of complete free movement of capital was not satisfied because of the control over short-term capital flows, the rigorous rule for determining exchange rates and nation states' self regulation of economic policies were able to be can be obtained. However, eve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that was based on the Bretton Woods system and that was the result of choice by develop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collapsed as a consequence of the globalization of finance that stated at the late 1950s and has rapidly progressed from the end of 1970s. The process of its collapse is grounded upon the nee-liberalistic idea of competitive deregulation that supports the integration of the world economy and capital markets across national borders.
On the one hand, the free flow of capital is not only the problem deriving from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itself but also that of the liberalization of international investment. As it had increased at a much higher rate than international trade since World War Ⅱ, it became the most important area of activities in the world economy. Nevertheless, any multilateral investment norm for regulating capital flows across borders is not still prepared. Furthermore, as the principle of political consideration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had been dominantly admitted until the 1960s and 1970s, became gradually weakened, an attempt to work out a new international in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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