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갈등분석
저자
이영경(Lee, Youngkyeong) ; 최예술(Choi, Ye Seul) ; 김찬용(Kim, Chanyong) ; 임업(Lim,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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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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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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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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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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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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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갈등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적 틀을 설계하고, 분석결과를 통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의사결정자들 간의 다면적인 갈등의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었으며 갈등해결을 위한 그래프모형을 적용하여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 해결을 위한 최적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최적의 상태는 서울·인천 지역이 지속적으로 물이용부담금 인하를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서울·인천·경기 지역이 기존 부과요율에 따른 부과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갈등 해결을 위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요율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합리화, 서울·인천 지역에 대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근거 마련, 수혜 지역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투명한 운용 등을 포함하는 서울·인천 및 경기 지역이 원하는 정책을 수립할 때 갈등의 해결점을 찾아갈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갈등해결 관련 환경정책 방향을 수립하는데 객관적인 의사결정 정보 제공을 할 수 있고, 환경의 공동 사용에 따른 갈등과 관련된 유사한 후속연구에 방법론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This research purposes to design a methodological framework to suggest the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use the analysis results to provide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is, it was preceded that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mechanisms of the multi-faceted conflict between decision makers taking different positions over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an optimal method to resolve the conflict of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was derived by using a graph model for conflict resolution(GMCR).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optimal state to find a solution to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is that the Seoul-Incheon-Gyeonggi region pays the charge according to the original rate while Seoul-Incheon requesting discount the water use rate. In addition, the Han River management committee should establish policies desired by Seoul-Incheon-Gyeonggi region including rationalization of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to determine the rate of water use charge, making the basis to support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for the Seoul-Incheon region, and transparent management of the Han River management fund system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beneficiary regions and residents.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objective decision-making information in establishing environmental policy directions related to conflict resolution in the water use charge of the Han River region and to offer a methodological basis for similar follow-up studies related to conflicts derived from sharing natur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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