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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협력기구의 발전 - 프랑스를 중심으로 - = La coopération entre les collectivités locales et le développement des organisations coopératives en France
저자
권세훈 (부산디지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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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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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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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59-7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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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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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décentralisation et la coopération des gouvernements locaux sont mutuellement inséparables. Le développement de la coopération décentralisée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est plus nécessaire qu'avant. En d'autres termes, il n'est pas tutelle pour les municipalités et la compétence des gouvernements locaux apres la décentralisqtion a de plus en plus la nécessité d'une collaboration entre les deux. À cet égard, lors de la décentralisation française le systèmede la coopération des gouvernements locaux est assez bien développé.
En France pour résoudre le problème de la coopération selon décentralisation, les gouvernements locaux ont pour la mise en place de établisement public. il fait du role de L'intégration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mais aussi il fait minimiser les effets secondaires d'une collaboration entre une entité gouvernementale locale. is est le chapitre 5 du CCGT qui prescrit le contenu relaive à la coopération entre les commuautés. EPCI comme un partenariat entre les gouvernements locaux a propres finances mais les syndicats ne sont pas l'incapacité de financer sa propre nature. ce caractère distinque l'EPCI et le syndicat.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간의 협력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이다. 지방분권이 발달될수록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은 더욱 필요해진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후견자가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클수록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시스템이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다.
프랑스는 지방분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협력을 위한 공법인 창설을 유도하여 운영하고 있는 구조이다.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통합의 전단계로서 역할도 하지만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다른 방안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법인(EPCI-Etablissement public de cooperation intercommunale)을 지방자치법의 제5장 규정에 규정하고 있다. EPCI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로서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재정을 갖는 좁의 의미로 EPCI와 독자적인 재정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합적 성격을 갖는 협력체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EPCI로 구분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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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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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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