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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oretical Survey and Policy Implications on the Choice of Appropriate Technology = 적정기술선택에 관한 이론적 고찰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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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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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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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6(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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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첨단기술 일변도 사회발전의 부작용이 인식되면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적정기술선택에 대한 기존의 경제이론을 보다 심도 있게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제학의 관점에서 기술의 적정성 개념을 정립하고 신고전파이론, Stewart이론, 그리고 양 이론의 절충이론으로 나누어 소개하고 비교한다. 또한 적정기술선택을 어렵게 하는 장애요인들을 찾아보고,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기술선택의 범위가 매우 넓고 요소가격에 의해서만 적정기술이 선택된다는 신고전파 모델보다는 선택메커니즘을 가지고 설명하는 Stewart이론 혹은 절충이론이 보다 더 현실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적정기술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술특성, 기술수요, 그리고 기술공급 측면에서의 장애요인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는 적정기술의 개발 및 확산 노력은 ‘선진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적정기술은 상대적인 개념이므로 한국경제에 맞는 적정기술의 선택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적정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위해서는 요소가격 중심의 단순한 신고전파 관점을 뛰어넘는 ‘적정기술혁신시스템’의 구축 및 발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적정기술선택에 관한 경제이론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분석한 기초적 연구로서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과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 이론적 측면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적 혹은 사례연구를 통해서 보완되어야 한다.
Recently, as the negative effects of high-tech oriented social development are recognized, the interest in appropriate technology is increa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xisting economic theories of appropriate technology choice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The appropriateness of technology in terms of economics is established, and it is introduced and compared by dividing it into Neo-classical theory, Stewart’s model, and integrated view. We also look for the obstacles that make it difficult to select the appropriate technology. Stewart’s model or integrated view explaining the selection mechanism is more realistic and explainable than the Neo-classical theory focussing on only the factor prices. In order to ensure the appropriate technology selection, the obstacles in technology characteristics, technology demand, and technology supply should be solved.
Currently, efforts to develop and spread appropriate technologies in Korea are being carried out in terms of developed countries’ aid to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 choice of appropriate technology for the Korean economy itself can be an important issue.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build and develop the ‘innovation syste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Korea.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economic theory on the choice of appropriate technology in Korea. Since the study is confined to theoretical aspect, it should be complemented through practical or case stud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5 | 0.45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2 | 0.65 | 0.566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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