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ountries are trying to expand the sea limit such as the territorial sea, fishing zone o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s far as the Law of the Sea permit to do for the benefit of their national interest. Especially, they are eager to claim the base point where it locates far from the coastline even if it is uninhabited island or reef under the sea. The baseline has been claimed to maximize the territorial sea. Another way to expand the sea limit is to lower the vertical datum to change the land limit. China claimed Dongdo which is located about 79 miles far from the coast as the base point. Japan also claimed many uninhabited island or the reef which is located very far from the coast such as Okino Dorishima. As Korea is the party who negotiate the maritime limit with Japan and China, we should be keen and sensitive on the issues claimed by neighboring countries in terms of base point and the baselin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se points or baselines of neighboring countries and to suggest the views how to maintain and to relocate our base points. As western coast of Korean peninsula is one of the largest tide fluctuation zone in the world, with long tidal record to prove the vertical datum adjustment, Korea can find the way to lower the vertical datum especially in Yellow Sea. So, major and critical tidal station has to be set up along the western coast to verify tide fluctuation record which can be met with international standard.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중국과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일, 한・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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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해외DB학술지평가 신청대상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해외등재 학술지 평가) | KCI등재 |
2019-01-2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간정보학회 -> 대한공간정보학회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8-0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KCI등재 |
2016-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7-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공간정보학회 논문지 -> 한국공간정보학회지 | KCI등재 |
2010-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GIS학회 -> 한국공간정보학회영문명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Association Of Korea -> Korea Spatial Information Society (KSIS) | KCI등재 |
2010-05-07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한국GIS학회지 -> 한국공간정보학회 논문지외국어명 : The Journal of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Association of Korea -> 미등록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1 | 0.992 | 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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