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기능적 저작물에 관한 연구 - ‘합체의 원칙’ 적용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Functional Works - Focus on approaching for the application of ‘Merger Doctrine’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1-78(38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논의대상이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그 대상이 창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하게 된다. 그런데 어떤 기능적 아이디어를 표현한 저작물이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인 경우에 그 실체가 아이디어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이를 창작성 판단의 대상으로 보거나 이에 관한 창작성 기준을 일반 문예저작물 보다 높은 수준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아이디어에 합체된 표현을 보호하게 된다면 저작권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여 저작물의 창작성 수준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와 저작권법상 저작권보호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거래비용 및 분쟁에 대한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에 저작권법의 목적에서 멀어져 가고 정보사회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자유유동을 막아 결국 정보의 이용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불러온다. 오히려 보호할 가치 있는 대상의 저작물에 한하여 창작성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베끼거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없는 정도로 창작성이 낮은 저작물을 처음부터 보호하지 않게 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범위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보이고, 저작권법상 창작성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적 저작물의 보호⋅이용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에서 아이디어⋅사실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저작권법의 법리로 풀어낸다면 아이디어⋅정보⋅저 작물의 공유를 이끌어내게 될 것이다. 이는 정보의 자유유동(free flow)이 저작권법에터 잡아 아이디어⋅저작물의 공유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법 목적에 충실히 다가 서게 하는 것이다. 이런 논의 배경 하에 이 글은 기능적⋅사실적 저작물의 보호 여부를 아이디어⋅표현의 이분법 및 합체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창작성의 판단기준을 동원하여 해결하였던 종래의 실무에서 빚어진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해 결에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데에 주안점을 가지고 관련내용을 살펴보았다.
Under the Article 2 of Korean Copyright Act, works mean creations that express human idea or emotion, and copyright protection is available for creative expression. In order to examine the standards for copyrightability, works must satisfy the threshold of expression which is based on idea-expression or fact-expression dichotomy, and the threshold of creativity on a distinguishing original works from copied works. The same standards are to be applied regardless of whether literary and artistic works or functional works are.
Functional works are works whose sole or primary purpose is utilitarian function. There would be no copyright protection for works having functional idea such as system, procedure and method of operation. Generally speaking, it is easy to say for literary and artistic work to be copyrightable, while hard to say for functional works. The question is in determining whether it would be protected if there are works with utilitarian and expressive factors as well. In korean practice, courts consider functional works as copyrightable expression, then deal with whether the works satisfy the threshold of the creativity. So far the practice of korean courts have a narrower view on ‘merger doctrine’ for a long time, and are not used to applying it, comparing with the practice of other countries.
The article explores the legal issues related with the scope of copyright protection for functional(/factual) works along with ‘merger doctrine’. When certain works express a utilitarian idea which is deemed creative, it is a merger that idea and expression are inseparable. The works cannot receive protection under ‘merger doctrine’ of copyright law.
In information society the public domain has to be broader for getting the creation of high-quality intellectual property with other’s idea, and it relies on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problem solving is ‘merger doctrine’ which plays a greater role for the access of id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5 | 0.95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79 | 0.871 | 0.3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