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疫情背景下妨害传染病防治罪实务研究 = Practical Research on the Crime of Obstructing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Infectious under the background of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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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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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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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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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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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1(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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妨害传染病防治罪是中国1997年《刑法》新增的罪名,但是在2020年新冠肺炎疫情暴发之后才真正走进司法实践的视野,此前一直是被束之高阁的状态,这也为该罪的研究带来了新的视角。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期间,出现了大量妨害疫情防控的犯罪行为,也因此激活了被称为“僵尸罪名”的妨害传染病防治罪。该罪保护的法益应为复数法益,主要法益为传染病防控管理秩序,次要法益是公共卫生安全。此次新冠肺炎疫情造成的严重后果表明,对妨害传染病防治的行为进行规制,其立法意义重大,是必要的也是紧迫的,疫情背景下频频发生的妨害新冠肺炎防治的恶性犯罪行为无法用妨害传染病防治罪进行调整。本文从妨害传染病防治罪的实务处理出发,结合新冠疫情特殊时期下的管控政策现状,提出了传染病等级的确定程序繁琐、疫情发展态势迅速以致短时间内无法应对、妨害传染病防治罪的实务处理经验的缺少是造成了该罪在刑法上的司法空白的原因。为应对这一紧急情况,中国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以及公安部、司法部发布《关于依法惩治妨害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防控违法犯罪的意见》暂时性地扩大了妨害传染病防治罪疫情期间在实务中的运用范围。后,最新颁布的刑法修正案改变了这一窘状,通过修缮法律条文正式将新冠肺炎纳入了该罪的调整范围。 因此,有必要在新冠肺炎疫情的新背景下,对本罪的基本原理和司法实践问题进行全面深入的研究。为进一步完善妨害传染病防治罪在实务中的运用,在规则层面上应要完善处置细则,执行层面上要落实立法目的,适用过程中要防止罪名滥用。今后再次遇到重大突发性疫情时,能够更迅速、更成熟地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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