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amages for Computation Error in Stock Trans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4(3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저자는 본고를 통해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주요 쟁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투자자는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특별법상 책임을 포함하여)을 추궁할 수 있다. 주가변동이 심한 주식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투자자가 처분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한 경우에 한하여 전산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전산장애라는 과실불법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전산장애 자체로 인하여 수익기회가 상실되었다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처리장애 사안에서는 실제 처분한 가격과 처분접수시의 가격과의 차액에 기초하여 통상손해가 배상된다. 그러나 전산장애로 인하여 보유주식을 최고가에 매도할 수 없어서 발생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써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배상되기 어렵다. 정보오류사안에서는 정보오류기간 동안의 가중평균가격에 기초하여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가중평균가격에 의한 손해산정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액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에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이 활용될 수 있다. 투자자의 손해회피의무의 위반을 들어 책임제한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더보기This article aims to review some issues on damages for computation error in stock transaction. The investor can claim damages for computation error in stock transaction by way of cause of action(breach of contract or tort and so on). Damages can be awarded to the order requested investor because stock price fluctuates sharply in stock transaction. Otherwise the sum total of damages that would be awarded to any investor limit the liberty of stock company excessively. For the same reason damages can’t be awarded for loss of chance by computation error in stock transaction. In case of order error general damage is assessed by difference between factual disposal price and price at the time of application. But prospective loss by highest price can’t be awarded as special damage because of unforeseeability. In case of information error general damage is assessed by method of weighted average price. Complementary function of solatium operates in case of deficiency of general damage.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in application of the rule as to avoidable loss by investor’s acti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