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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와 정의의 철학적 기초 = Disability and Justice : Focusing on A Revised Capability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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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1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84(38쪽)
KCI 피인용횟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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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의(injustice)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 이상론(ideal theory), 즉 비이상론(non-ideal theory)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통합적 정의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은 존 롤즈(John Rawls)의 계약론적 정의론이나 마사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역량 중심 접근법(capability approach)에 토대를 두고 있는데, 기존의 정의론들은 원칙의 정당화와 재화의 분배 과정에서 장애인을 결여되고 의존적인 존재로 폄하하는 인식적 부정의(epistemic injustice)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사회적 주체에서 배제하여 차별과 착취를 고착화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기존의 논의는 장애에 대한 의료적 모델(medical model of disability)이나 사회적 모델(social model of disability)이 전제하는 정상성(normality) 개념을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기존 정의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극복하면서도, 현실성과 정당성을 담지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을 제시하기 위해, 수정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정의론을 제안한다. 수정된 역량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장애인에 대한 정의론은 상호의존적(interdependent) 인간관에 기반을 두고, 정의를 위해 제도적 측면과 비제도적 측면인 문화와 태도 등의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도, 장애인을 정당화와 분배의 주체로 인정하여 그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존중한다. 이러한 정의론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의를 제거할 수 있는 현실성을 담보한 이상론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a theory of justice concerning disability, which is not only justifiable from an ethical perspective, but is also feasible for removing injustice from disability. I examine two prior theories of justice on disability: a contractarian theory based on John Rawls's theory of justice and a non-contractarian theory based on Martha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While Rawls' approach is prevailing, his theory tends to result in injustice. This is because it exclud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the process of justification, defining that a contractor should have the cognitive ability to enter into a contract, which many individuals with cognitive disabilities lack. In addition, because it consider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as recipients of distributive justice, the theory considers such individuals as inferior and dependent upon the distribution process. At the same time, despite non-contractarian features, Nussbaum's capabilities approach exclud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rom the justification process and considers such individuals as inferior and dependent. This is because Nussbaum proposes a list of capabilities for justice, which is not justifiable for its tendency toward essentialism. In addition, this is because it considers the metric of justice as a functioning, which results in paternalistic distribution, rather than capability as freedom. Despite some limitations and problems, the capability approach has some merit for a theory of justice concerning disability when it comes to the perspective of interdependent personhood and human diversity, the priority of capability as freedom, etc. Thus, I suggest a theory of justice concerning disability based on a revised version of the capabilities approach. This theory, which respect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without exclusion, would help realize an ideal and just society for such individuals, guiding a social system and culture to be favorable toward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rough a gradual proces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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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1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ocial Philosophy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06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사회와 철학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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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 | 0.6 | 0.8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83 | 1.656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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