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책실패의 일반론 구축: 환류망의 ‘잃어버린 고리’ = Constructing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저자
김현구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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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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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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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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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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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pect policies to succeed, but no policy is perfect. Successes inevitably coexist with failures even in the same policy. Organizations and their leaders learn more effectively from policy failures than policy successes. Nonetheless, the area of studies on policy failures remain underdeveloped, whereas policy evaluation studies to investigate policy successes are firmly established in policy science. The trend is uniform in Korean policy science. This implies a lack of generalized knowledge regarding policy failures, resulting from fragmentary case-oriented studies. Without valid support of generalizations, empirical studies of and policy prescriptions for failures may produce blind results and mere makeshift, respectively. This article attempts to construct generalized knowledge of policy failures, drawing on a recent global research trend and performance in the arena. Therefore it systematically defines the concept and grasps working principles of policy failures. Furthermore the article sheds light on the logical ground of failure judgment and the role status of failures in policy science. I hope this essay will contribute to searching for the missing link of feedback networks passing through the entire policy process.
더보기우리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지만 어떤 정책도 완벽할 수는 없다. 동일한 정책에서도 성공과실패의 두 측면은 공존하기 마련이다. 조직이나 리더는 정책성공보다 정책실패에서 더 효과적인 학습 기회를 얻게 된다. 그럼에도 정책학에서 정책성공 일반론을 다루는 평가론의 위상은 확고한 반면, 정책실패 일반론을 탐구하는 실패론은 소외된 분야로 남아 있다. 한국 정책학에서도매한가지이다. 이는 정책실패 연구가 워낙 파편화된 사례 위주로 이루어져 일반화된 지식 축적이 미흡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일반론의 뒷받침이 없는, 정책실패의 경험적 연구는 맹목적이고정책적 처방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 이 글은 세계 정책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과 성과를 참작하여 정책실패의 인과적 일반론도 살피면서 기술적 일반론 구축을 시도한다. 먼저 정책실패의개념을 규정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한 다음, 정책실패를 판단하는 논거를 제시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실패의 정책학적 역할 위상을 논의한다. 이 연구가 정책과정을 관통하는 환류망(還流網) 의 ‘잃어버린 고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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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82 | 1.82 | 1.9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8 | 2.13 | 2.164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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