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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이행규정 불일치 사례 연구 : 사전심사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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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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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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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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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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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compared to the Americas and Europe, where the history of economic integration reaches half a century, South Korea, in less than 20 years, has secured 57 economies through the entry into force of 17 FTAs, and, in 2022, the RCEP, the worlds largest Mega FTA, is expected to take effect, making it a great FTA-Hub country. In this process, the policy authorities have conducted various FTA support projects to ensure the smooth utilization of the FTA economic system, and as a result, many of the leveraged entities have successfully entered the FTA market.
However, many companies are still complaining of difficulties in using the FTA, which means that obstacles that occur outside of the policy authorities direct support system are causing companies to struggle to use it. In spite of the direct support of the FTA utilization process that the policy authorities are focusing on, this paper wanted to look at the differences and complexity between FTA implementation regulations as a result of companies complaining of difficulties. To this end, we compared and analyzed the domestic laws and advance rulings system that are applied in most agreements to se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between FTA implementation rules, and, as a result, we found differences in screening requirements, screening periods, and expiration periods. In the operating system of korea’s FTA implementation regulations, where these differences are applied in order of FTA Agreement, FTA Customs Special Law, and Customs Act, if the sub-regulation operates in a relaxed form than the parent rule, there is no major problem, but we pointed out that if it operates strictly or is other than the higher regulations, it may cause disputes with contracting countries, as well as companies that are parties to the FTA, which may cause good faith damage and suggest the need for improv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 | 1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057 | 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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