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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산업진흥법에 대한 평가 및 국제중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적 제언 = Evaluation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Legal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저자
오현석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4(34쪽)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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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ur companies’ international commercial disputes were resolved through international arbitration abroad, a large legal service deficit occurred every year, and the cost of resolving disputes was also a big burden on our companies. To solve this problem,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Community began efforts to emerge as an Asi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ook the lead in establishing the ‘Act on the Promotion of the Arbitration Industry’ and the ‘Basic Plan for Arbitration Industry Promotion(Hereinafter, ‘Basic Plan’).’ However, as the first Basic Plan implementation project is being completed, it is being severely evaluated that our international arbitration capabilities have rather degenerated, and the driving force of related policies and projects has been lost. Therefore, at the present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start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Basic Plan, it can be said that a cool and objective evaluation of the existing deficient performances and analysis of the cause are essential. The reason for the deficient performance of the first Basic Plan is the ineffective financial support of the Ministry of Justice. It was difficult to achieve sufficient results because only the project cost was supported without practical support for labor costs. Another cause may be that all business consignment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industry was concentrated on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Hereinafter, ‘KCAB’), and the KCAB did not show sufficient capabilities. In addition, continuous attention in the progress of the project and lack of monitoring can also be pointed out as the cause of failure.
Therefore, the second Basic Plan to be newly promoted requires improvement on these problems and limitations. Specifically, the Bas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committee in which various fields participate, and the progress should be checked through regular fact-finding surveys. In addition, a method of distributing and entrusting projects monopolized by the KCAB to institutions with expertise in the project should be considered. Finally, in order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a new international arbitration institution separated and independent from the KCAB should be established, and sufficient finan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attract international arbitration cases. Through this series of plans and policies, we will once again be able to dream of the emergence of an international arbitration hub.
우리 기업들의 국제상사분쟁이 해외에서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됨으로 인해 매년 큰 폭의 법률서비스 적자가 발생하였고, 분쟁해결을 위한 비용 역시 우리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이에 국제중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서울을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로 부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고, 법무부가 여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중재산업진흥법’과 이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이 마무리되어 가는 현재 우리의 국제중재 역량을 오히려 퇴보하였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관련 정책 및 사업들의 추진동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이다. 따라서, 제2차 기본계획의 수립을 시작해야 하는 현재 시점에서 기존 부진했던 실적들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실적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우선 법무부의 실효적이지 못한 재정적 지원을 들 수 있다. 인건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없이 사업비만을 지원하다 보니 충분한 성과를 얻기 어려웠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국제중재산업 진흥을 위한 모든 사업 위탁이 상사중재원에 집중되었고, 상사중재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 부분 역시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 부재 역시 패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롭게 추진되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러한 문제와 한계들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각계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 특정 기관이 독점했었던 사업들을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에게 분산 위탁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제중재기관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상사중재원으로부터 분리·독립된 새로운 국제중재기관을 설립하고, 동 기관에 대한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국제중재사건 유치를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계획과 정책의 추진을 통해 국제중재 중심지로의 부상을 다시 한번 꿈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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