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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의 계약법적 쟁점과 과제 = Legal Issues and Problems related to the Smar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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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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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0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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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암호(화)화폐에 한정된 기술이 아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은 기존의 강제력, 실행 과정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자동화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대체함으로써 이해관계 당사자들에게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그에 관한 기초적인 개념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의 본질에 관한 내용, 즉 개념과 관련 용어의 정의, 법적 성질 등을 살펴보고, 특히 주요한 계약법적 쟁점사항을 중심으로 그에 대한 법적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계약에서는 계약체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즉, 스마트계약 당사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한 불평등한 계약체결 가능성, 시스템 불안정성,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 등 해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모든 의문들은 전통적인 계약과 다른 구조로 계약이 진행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다양한 논의를 다루어 오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계약의 개념과 관련 개념 정리 및 외국에서의 입법화 동향을 소개한 후에 계약법적 시각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주요 쟁점들, 예컨대 계약의 법적 근거 문제, 계약실행의 위험 배분 등 해석론적인 문제와 기타 앞으로 논의의 전개가 필요한 스마트계약기본법, DAO의 법인화 등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제안을 하였다.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 systems replace existing performance, enforcement, and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with automated computer algorithms to provide innovative cost savings for businesses, consumers and public institutions. Therefore, blockchain would not be confined to cryptocurrency anymor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underlying concept of smart contracts is not only unclear but also ambiguous. This article addresses the several legal issues about smart contracts under contract law, like a specialized form of computer code that primarily operates on blockchain ledger systems.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nature of smart contracts, such as a concept of smart contracts, definitions of related terms, legal characteristics etc., and to conduct a legal review of major contractual issues.
Smart contracts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will lead to a number of problems regarding contractual establishment. Especially, problems on the possibility of unequal contractual conclusion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smart contracting parties, system instability, and distorted information provision would be challenged before starting smart contracts. Although many prior studies have examined smart contracts from a variety of perspectives, this study introduces a trend of foreign legislation related to smart contracts, reviews several interpretative issues from a contractual perspective, like contractual legal issues, contractual basis issues, risk allocation of contract execution, and deals with proposition of Framework Act and DAO's incorporation to be discuss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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