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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제도적 특징과 WTO협정의 정합성 = EU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and the Consistency of WTO Agreements
저자
김성화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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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25(31쪽)
제공처
The EU's industrial policy in 2020 aims to improve the EU's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strategic autonomy based on the environmental and digital policies of 2019. In order to strengthen industrial competitiveness, it is not a protectionist policy to strengthen trade barriers or protect vulnerable industries, but a principle that the EU needs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by utilizing the influence and integration of the EU single market. Therefore, EU environmental policy and digital policy are new preventive measures against carbon emission regulation, and discussions have been raised on the introduc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CBAM) in both the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policy sectors. As a result, a new industrial strategy and a single market policy were announced in March 2020, and a bill on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Rule was announced in July 2021. These changes in industrial policy are aimed at comprehensive measures to change the existing social perception of the climate crisis and cause massive changes in the overall social and economic structure. Therefore, in this article, after examining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system in the EU and the main contents of the EU carbon border adjustment rules, the consistency with the WTO agreement was reviewed.
더보기2020년 EU의 산업정책은 2019년의 환경정책과 디지털정책을 근간으로 하여 EU의 산업경쟁력과 전략적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무역장벽의 강화나 취약산업을 보호하는 보호주의적 정책이 아니라, EU의 역내 및 국제적인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EU 단일시장의 영향력과 통합을 활용하여 국제법상 통합규칙의 형성을 주도함으로써 산업경쟁력 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EU위원회는 환경정책과 디지털정책에서 탄소배출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지책으로 환경부문 및 산업정책부문 양측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논의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2020년 3월에 EU위원회는 新산업전략과 단일시장정책을 발표하였고, 2021년 7월에는 「EU탄소국경조정규칙」에 관한 법안을 공표하였다. 이러한 EU산업정책의 변화는 기후위기에 대한 기존 사회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 및 경제구조 전반의 대규모의 변화를 야기하려는 종합대책을 지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종래 EU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재검토하면서 EU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제도적 배경과 EU탄소국경조정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에 WTO협정 등과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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