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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평가 대상물의 인식에 관한 소고 = An Observation on the Objectives in Court Auction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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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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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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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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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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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1(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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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has an intention to improve the executive ability of court auction appraisal. Auction act has upset bid price system, is valuated by appraiser, in public auction procedure. It is very important to determine upset bid price in court auction appraisal. Because it is the standard of the beginning price in court auction. The beginning price is determined to appraise the objectivity in court auction appraisal. On valuation, appraiser consider that the objective is the simple, the complex or the concentration and which is accessory thing or tally. The court auction is related to the property right. Hence the court auction appraisal needs objectivity and specificity.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show what is accessory thing, what is tally in some case. But as an example, for all tree is tally in legal system, some appraiser do not appraise tree`s value. Other appraiser do appraise tree`s value. It is caused by the nonexistence of appraisal standard. First, this report covers auction appraisal regarding the objectivity of real estate, upset bid price. Second, this study presents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appraisers participate in court auction appraiser. The matters are classified into the recognition of appraisal objectives and absence of court auction appraisal standard. Third, the study provides the objectives attention for appraisers who participate in court auction. We suggest that appraisal standard is need in upset price valuation. This paper is expected to contribute establishing the recognition of appraisal objectivity standard and raising the efficiency in the process of court auction apprai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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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1 | 0.61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3 | 0.35 | 0.657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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