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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retical Models of Government Formation Processes in Two Variants of Semi-presidentialism = 준대통령제의 두 하위 유형에서의 정부형성과정에 대한 이론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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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English
주제어
KDC
34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366(5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이 글은 준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력이 정부형성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준대통령제가 정부형성과 관련한 대통령의 권력에 따라 두 개의 질적으로 다른 제도적 하위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기존 연구에 따라, 이 글에서는 의회제적 대통령제와 대통령제적 의회제라는 준대통령제의 두 하위유형의 정부형성과정을 달리 묘사하고 있는 두 개의 수학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 균형점의 결과를 비교분석한다. 정부형성과정을 분석하는 기존의 수학적 모형들이 많은 경우 단일의 균형점을 예측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대통령의 조각자 지정이라는 전략적 선택의 단계를 포함하고 있는 이 글의 모형들은 복수의 균형점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복수의 균형점에 대한 분석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력에 의해 대통령의 정당들이 정부의 형성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전략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통령제적 의회제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의회의 신임에 관계없이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조건은 정당들이 다른 정당들과 보다 효율적인 정부형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형성되는 정부의 이념적 입장이 의회제적 대통령제의 경우보다 중도에서 보다 멀어지는 극단적인 입장을 택하게 되는 경우가 보다 자주 등장하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같은 준대통령제라도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를 관장하는 제도에 따라 서로 다른 거버넌스, 그리고 이에 따라 서로 다른 민주적 발전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effects of the presidential power on government formation process in semi-presidentialism. Upon realizing that there exist two qualitatively different institutional arrangements with regard to the government formation in semi-presidentialism, we present two models of government formation process in semi-presidentialism: premier-presidentialism and presidentparliamentarism. Although our models suggest that there might exist multiple equilibria under certain exogenous conditions where traditional bargaining theories, which do not assume the existence of the president with some power to influence the bargaining process, predict a unique equilibrium, we can show that the party of president is likely to be systematically advantaged by the presidential power. Our results also suggest that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of president-parliamentary system, by which the president can defend his or her preferred policy without the need to win parliamentary confidence, can be problematic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sense that it discourages parties from implementing efficient bargaining with the other party and that the resulting government ideal policy positions are more distant from the middle party’s ideal point than those of premierpresidentialism under some conditions. These findings can lead us to suspect that the two different types of semi-presidentialism might have different mechanisms of governance and, in turn, different consequences on the democrat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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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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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Peace Studies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5-2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평화연구소 ->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Peace Studies, Korea University -> Peace & Democracy Institute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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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2 | 0.82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74 | 1.224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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