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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 시군구 단위 분석 =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remium Subsidy and Disaster Relief Grants on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urchases: A County-level Empi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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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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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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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9-16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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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2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5~2019년 기간 동안 풍수해보험 주택부문 계약자료와 재해위험도, 보험목적물의 특성, 경제·사회·인구학적 특성, 보험공급 측면의 특성 등에 대한 시군구 단위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정부의 보험료보조와 재난지원금이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의 풍수해보험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다. 분석 결과, 먼저, 비수급가구에서는 보험료 보조율이 높아질수록 보험가입률이 높게 나타난다. 둘째, 비수급가구에 대한 보험료보조의 보험가입률 제고효과는 소재지역의 재해위험도와 자가점유율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데, 재해위험도가 높을수록, 자가점유율이 높을수록 커진다. 셋째, 수급가구에서는 과거 주택에 대한 재난지원금 수혜실적이 증가할수록 보험가입률이 감소한다. 분석 결과는 재해위험도별·주택가치별 보험료 보조율 차등화, 세입자 재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상향, 그리고 재난지원제도간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al premium subsidy and disaster relief grants on household purchase of the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using panel data on 225 local governments’ National Storm and Flood Insurance purchases and post-disaster relief grants for the years 2015~2019. We find that a county’s flood insurance take-up rate increases with the increased premium subsidy. The positive effect of the premium subsidy on increasing the take-up rate is more pronounced in a county with greater flood risks and a county with greater home-ownership rates. In addition, we find that increased disaster relief grants reduce a county’s flood insurance take-up rates in a group of low-income households, which provides empirical evidence on the crowding-out effect of disaster relief gran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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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8 | 0.48 | 0.5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 | 0.804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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