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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한 통제 및 중립성 확보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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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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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54(22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형사절차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함께 국민의 인권보장에 충실하게 진행되어야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불공정한 사례들과 권한남용의 폐해를 남겼다. 검찰에 대한 개혁논의는 꾸준히 있어 왔으나 그동안의 검찰개혁 방향이 검찰 내부의 개혁을 통한 자율적 권한통제의 방법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 문제 해결의 방향을 찾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가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현정부는 출범과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고 수사권 조정 등의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주된 방향은 수사기관에 대한 권한통제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있어야 할 것이며, 현 수사구조의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반면 강화된 거대 경찰권을 탄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될 것이다.
수사구조 개혁에 있어서는 수사권의 분산에 의한 견제 및 균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이다.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일반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로 이전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수사권한을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경찰에서는 수사역량 강화와 전문적 수사인력 확보를 통하여 권한에 따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수사구조개혁의 문제는 단순한 논의의 단계가 아닌 현실화 단계에 와 있다. 수사구조개혁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법적․제도적으로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수사환경에 걸 맞는 책임 있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찰의 인식개선도 함께 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process should be carried out faithfully with the discovery of the truth, but the prosecution, which monopolized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indict, left unfair cases and abuses of authority. There have been constant discussions on reform of the prosecution, but since the direction of the prosecutions reform has been geared toward the method of self-regulating authority through internal reform of the prosecution, practical limitations have been revealed.
As a result, the incumbent administration has decided to reform the powerful agencies as its national agenda and is actively carrying out discussions on reforming the investigative structure, including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authority. The main direction of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should be in controlling the author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securing political neutrality, and it should not come as a result of weakening the power of the prosecution through the reform of the current investigation structure, while giving birth to a huge police force.
When it comes to reforming the investigation structure, it i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investigative agencies that should be done with checks and balances caused by the dispersion of investigative powers. The investigative authority of the state police should be reduced by separating the administrative police and the investigative police, and by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ransferring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general crime to the autonomous police. In addition, the police should be able to fulfill their roles according to their authority by strengthening their investigative capabilities and securing professional investigation personnel.
Now, the issue of investigative structural reform is not just a stage of discussion but a stage of realization. A firm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l system should be in place to move the investigation structure reform toward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At the same time, the police should also improve their perception so that they can be reborn as responsible police suitable for the new investigative enviro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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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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