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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보호자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Civil Law on the Patient Guardian - Focusing on the Case of the Pati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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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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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32(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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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legal status and role of patient guardian under Medical Law from a civil legal perspective. Usually is a patient guardian a female family member, who is involved in the intimate care of a patient who is unable to look after him or herself and willingly stays on the hospital premises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ospitalisation. Based on the role of this patient guardian, Medical Service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patient guardian, but does not have a definition of a patient guardian.
In contrast,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the following definition provisions for guardians, which may be referred to in interpreting the guardian system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2. “Guardian”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ga) A guardian defined by subparagraph 3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limited to where a person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is a minor); (na)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da) A person who is not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but effectively protects him/her as a family member defined by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or as a person obligated to provide support under Article 974 of the same Act; (ra) A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 disability (limited to the period until a guardian referred to in item (na) is appointed), if he/she has no guardian prescribed in item (na) or (da).
Assuming a pati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dia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 guardian of the patient, and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hould the doctor explain the medical practice and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re clearly reveal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patient guardian(II), the role of the patient guardian in Medical Service Act(III) in the case of a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patient guardian(IV)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본연구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개념, 법적 지위 및 권한을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환자 보호자는 여성 가족 구성원으로,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를 간호한다.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보호자의 역할에 착안하여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몇 개의 규정을두고는 있으나, 누가 환자 보호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의료법상 보호자 제도를 해석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제2조(정의)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상정하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환자의보호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 환자의경우에는 의사가 누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자가발달장애인인 경우에 있어서 환자 보호자의 의의(II), 의료법상 역할(III)을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지위 및 권한(IV)에 대하여 상론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5-0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OKMIN LAW REVIE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 | 0.6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 | 0.75 | 0.97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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