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래지향적 교육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교육부 조직개편 방안 = Directions for reorganizing the Ministry of Education to establish the future-oriented educational governance
저자
신현석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5-89(2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This study was intended to analyze roles and practi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governance,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macro-level situation and context facing the Ministry, and to plan in search for how to reorganize the Ministry with the harmony between its roles and functions. At the era of regime change, political phenomena appeared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 can be approached from the political system an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s. This study analyzed the restucturing of governmental organization at the levels of structure, institution, and actor, and unitedly tried to understand its macro contexts. In detail, the study implemented the SWOT analysis on the Ministry organization and examined the restructuring into its abolition, merger, and maintenance in order to understand its micro contexts. Then the study adopted the perspectives of educational governance and role-function harmony for restructuring the Ministry organization and examined their characteristics and methods. At the crossroad of its abolition and maintenance the organization would be likely to be finished as a compromised maintenance in ways of integrating into some appropriate level of its large functions or minimizing its functions fewer. Regardless of its results, however, the Ministry reorganization needs to be continued, especially facing the times of changing societal environments and the demands of the nation and society. Therefore, what the Ministry reorganization call means its governance restructuring, so that it will focus on the establishments of its roles that care about the reasons and justification of why the Ministry should exist, ahead of arguing the reorganization of its structures and functions.
더보기본 연구는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교육부가 직면하고 거시적인 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거버넌스 관점에서 교육부의 역할과 행태를 분석하고, 미래지향적 교육거버넌스를 지향하는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의 조화를 통해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지를 탐색적으로 기획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정권교체기의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현상은 정치체제적 접근과 역사적 제도주의적 관점에서 조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채택하여 정부 조직개편을 구조, 제도, 행위자 수준에서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정부 조직개편의 거시적 맥락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조직개편의 미시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육부 조직을 SWOT 분석을 실시하였고, 현재 교육부의 조직개편론을 폐지론, 통폐합론, 존치론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부 조직개편에 대한 거시적·미시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거버넌스 관점과 역할-기능 조화론을 채택하여 조직개편의 방향을 탐색하였다. 향후, 교육부 조직은 정부 조직개편 시즌에 종속변수로서 폐지와 존치의 갈림길에서, 과거의 경험처럼 적당히 중간 수준에서 통폐합되거나 적절한 수준에서 기능이 축소되는 타협적인 존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교육부 조직개편은 결과와 상관없이 시대사회적인 환경의 변화와 국가사회적 요구에 직면하여 어떤 형태로든 진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 조직개편은 곧 거버넌스 재구조화이며, 교육부가 존재해야 할 이유와 명분을 먼저 살피는 구조기능 재편에 선행하는 역할의 정립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8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6 | 1.068 | 0.2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