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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 =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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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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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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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9-29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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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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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경기도 부천 거주 북한이탈주민 대상 정착지원에 대한 욕구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이 확정되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개별 사회복지서비스법을 북한이탈주민법과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낮은 연령대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교육지원, 학교생활적응, 취업지원이 우선되도록 북한이탈주민법 내용을 보완개정하고, 취업지원 규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의 협력에 관한 책무 규정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탈주민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가 개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같이 북한이탈주민법에 정착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동 책무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응센터 업무, 전담공무원 역량 강화, 민간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및 북한이탈주민 이해 증진 교육 규정을 마련하고, 노숙인복지법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동의 거주지 정착지원 계획 책무 규정, 민간단체와의 협력의무 명문화도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는 북한이탈주민을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대량유입 사태, 통일 등에 긴요한 자원으로 성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보기The study aims to find the direction of the revision of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for the realiz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For these purposes, this study reviews the results of the need survey regardi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in Buchun city, Gyeonggi Province. And Comparison and analysis Social Welfare Services Act,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and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with North Korean Refugees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ct is carried out. As a results, in the case of a relatively low age group of refugees,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take precedence over education assistance, school life adjustment, and employment assistance. The mandatory regulations of cooperation between state, local governments and private organizations must be established in the provisions of employment aid of the act. Like th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the act should provide the shared responsibility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settlement. Also, provision of local adaptation centers, reinforcement of civil servants’ competence, securing professional personnel to associate with private organizations and the education for people’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n refugees should be established. The comprehensive plan, formulation, implementation, etc for residential settlement support must be revised such as Act on Support for Welfare and Self-Reliance of the Homeless, etc and cooperation oblig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should be set. This discussion will be helpful to north koreans’ growth as a critical human resources for the preparing of the mass exodus of refugees from North Korea and Korea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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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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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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