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중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 =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in China
저자
이은섭;최홍실 (부산대학교 무역․국제학부;부산대학교 국제통상연구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6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2-139(48쪽)
제공처
경제글로벌화와 자유무역의 확대는 무역과 환경문제를 국제사회의 주요이슈로 등장시켰으며 무역과 환경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는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각 국 정부가 직면한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중국은 WTO가입 후, 국제시장 진입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의 광범위한 적용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은 중국의 대외무역의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으로서 중국정부와 기업이 직면한 절박한 과제이다.
본 논문은 먼저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의 이론적 분석을 그 생성원인, 특징, 유형 등을 중심으로 다룬 다음 중국의 현행 환경세, 환경라벨제도, 강제인증제도, 동식물위생검역제도, 기술규제 등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의 현황을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낸 다음 마지막으로 WTO체제하에서 적합한 중국의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무역관련 환경규제조치를 입안․시행하고 WTO 관련 규정을 합목적적으로 반영시킴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관련 국제법제정에 참여하고 무역환경분쟁 발생 시에는 가능한 한 WTO분쟁해결기구의 이용이 바람직함을 제시하고 있다.
With the deepening globalization of world economy and tr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rade and environment has attracted world wide attention in recent years. Harmonization of trade and environment has been found urgent and important by the governments all over the world. After having entered into the WTO, Chinese products designed to enter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shall meet the requirements of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under the WTO provisions as well as importing countries' domestic regulations. Considering the gradual environmental aggravation and the growing trade dispute with the trade partner countries in china, it is required to harmonize the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with the principle of free trade under the WTO as soon as possible.
The fact that unresolved environmental problems can use up all the profits from the trade liberalization in China urges them to build the system to impose timely and efficiently trade measures related to environment. This article examines the Chinese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under the WTO mechanism and suggests the more efficient operation of trade-related environmental measures in China for the harmonization with the free trade principle of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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