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근로자의 경영참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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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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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9-405(27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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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근로자의 경영참가는 제도적으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의한 노사협의회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런데 이전의 「노사협의회법」에 의한 노사협의회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기업별노동조합이라는 노동조합조직형태와의 역할 내지 활동의 중복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노사협의회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들에 대하여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노동조합활동과의 중복성이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제도상의 의결사항은 매우 미미한 정도이고, 이는 협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가능하다고 하여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본고는 입법론을 제안하기보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나라에 근로자의 경영참가로 볼 수 있는 제도들을 고찰하는 것을 검토 내용의 중심으로 삼았다. 근로자 경영참가는 그 성격상 근로자 개인보다는 근로자집단이 근로자측의 경영참가 주체로 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근로자측의 주체에 있어서는 근로자집단의 대표적 형태인 노동조합을 전제로 하였다, 따라서 먼저 근로자의 단결권 제한의 문제를 검토하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의 해석론상 문제, 단체교섭대상에서의 경영사항의 배제에 대한 검토, 단체협약 내용, 노사협의회 제도의 내재적 한계 및 운영상의 문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영참가 문제에 대한 판례법리 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근로기준법 제4조의 근로조건 결정에서의 근로자와 사용자의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강조하였다.
An author intend to introduce a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in Korea. I focus on the case law with respect to the worker’s participation and worker’s council system.
Conclusions are as follows:
First a worker’s freedom of association is not completely secured, and then a right to organize should be recognized to all worker. Now an independent worker could not establish a union.
Second the Labor Standards Act provides that where an employer changes unfavorably rules in workplace to its employees, the employer has to get a agreement of the employee side concerned. The Supreme Court of Korea holds, however, that the employer could change the rules without the agreement above. Such an interpretation by the Court should also be criticized especially in the light of a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Third the Court holds that a decision of a mass dismissal, a part closing plant and reconstruction by an employer is not a mandatory object. This interpretation by the Court should also be criticized in the light of a worker’s participation above.
Forth it is that a role between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System and a Union at a enterprise level is not completely separated each other. Because most of all unions is a company union in Korea, simultaneously the Council is also established a enterprise level. Accordingly the Council System that is a typical system as a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does not take a role of the expectation of the Labor Management Council Act.
Finally there are not a official 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for non-regular workers or temporary workers in Korea. So a new system of the participation in management for these worker should be establish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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