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저작권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의 개선 방향을 중심으로- = Protection of Musical Copyrights Through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Reform -Focusing on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reform-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1.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49-279(31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저작권료 및 보상금의구는 현재 시행된 지 25년이 넘어가는 저작권위탁·중개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음악 저작권자들을 위한 방향으로 해당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그 목적이다. 이른바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교법적으로도 우월한 모델이 부각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각종 선행연구도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한 분류들이 파편화 되어있어 제도의 존재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2014년 9월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설됨으로써 음악 관련 저작자 부분에 한해 복수단체 설립이 실현되었지만, 제도의 변화 없이는 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복수의 비영리 저작권집중관리단체를 인정하고자 등록제로의 전환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현행 법규와의 관계와 비교법적인 근거, 그리고 저작권관리사업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등을 진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저작권 사업이 지니는 공공성을 고려해 볼 때, 저작권료 및 보상금에 대한 일원화된 통합 전산망 관리를 국가가 담당함으로써 저작권자들의 선택 이후의 단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과 그 시행령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더 지켜봐야 하나, 본 연구는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전문 국가기관에서 이를 일임하여 저작권료 등의 재정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다. 저작권집중관리제도와 저작권료 및 보상금의 징수.분배에 대한 재정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방향처럼 이루어지면 조금이나마 저작권자들의 선택권 보장과 저작권 사업의 공공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저작권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비판을 계기로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기타 여러 가지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at there are structural problems in the system regarding copyright trust and brokerage business that has been in effect for more than 25 years, and to suggest how the related systems should be reformed in favor of musical copyright holders. Regarding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no superior models stand out through comparative law research, and the system itself is very unstable because of the fragmented previous researches. Multiple organization establishment was realized for the musical copyright holders as the ‘Kore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KOSCAP”) was founded in September 2014, but without a change in the system,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was ultimately reformed.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argues that a registratio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approve of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critically examines the relations with the current law, legal basis in comparative law, and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to provide basis for this.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ublic nature of the copyright business, the government should be in charge of a unified computer network management system regarding royalty and compensation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holders in the stages after choices are made. As the copyright management business bill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s are not concrete yet, further analysis is required on the operation of the actual system; however, this paper urges that the professional state institution ‘Korea Copyright Commission’ be entrusted with this to unify and manage financial affairs such as royalty. If the reform on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and the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royalty and compensation is done as this study suggests, both the protection of the right to choose for copyright holders and the public nature of the copyright business can be considered. The criticism on the collective copyright management system should lead to reform of many other systems for the improvement of musical copyright holders’ rights and interest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7-1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센터 ->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영문명 : The Center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 -> The institute for Culture, Media, and Entertainment Laws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5 | 0.32 | 0.648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