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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연예술단체 공공지원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 Public Funding Policy for the Priva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to Be S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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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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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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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5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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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공연예술 분야의 공공지원은 작품 창작과 발표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식이 대부분이었고 예술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의지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작품 중심의 지원정책은 공연예술 작품 제작의 양적 증가에 기여했으나, 발표시기 집중화에 따른 공연장의 부족, 지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작품 양산 등의 부작용을 가져왔다. 또한 작품 제작비의 일부만을 지원함으로써 지원 받은 작품을 무리하게 제작하는 과정에서 공연예술단체의 경영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폐단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회적 작품 중심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공연예술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2006년부터 다년간 공연예술단체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사업〉이 새롭게 추진되었다. 이 지원프로그램은 일부나마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틀이 ‘단일 작품 중심의 단년제 지원’ 방식에서 ‘단체역량 중심의 다년제 지원’방식으로 전환된 최초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공연예술전문단체육성사업〉은 2008년 6월 정부가 새로운 지원원칙을 발표하면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확대 전환된다. 민간 공연예술단체와 관련된 공공지원정책은 현재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예술전문법인단체 지정제도, 우수 공연예술단체의 해외 교류프로그램 지원, 예술단체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기업 전환 유도, 예술단체 경영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공연예술에 대한 공공 지원정책이 일회적인 작품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다년간 집중지원이 늘어나고, 공연장과 연계된 간접지원방식이 강화되는 등 지원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재정적 지원 외에 경영 컨설팅, 법제도의 개선 등 창작기반을 다지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의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은 여러 가지 개선과제도 안고 있다. 이 논문은 공연예술 지원정책의 변화과정에서 민간 공연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공연예술단체의 취약한 구조를 개선하고 나아가 예술단체가 세계적 수준의 창조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개선해야할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보기In Korea, public funding policy for the performing arts has focused on work production or work presentation through financial funding system. It is hard to find public grant programs which pursue to promo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The existing funding system, focusing on a work of art, contributed greatly to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erforming arts production. However, this system has caused side effects as well, such as a shortage of performing arts venues to present art works and the production of work which is heavy reliance on the public funding. After receiving public grants, some organizations are endangered financially as producing the works by force because most public grants only support a partial portion of the production budget. Therefore, it has been claimed that the one-off funding system around the work-production needs to be transformed and an organizational capacity of performing arts group should be reinforced with a long-term view. In 2006, a new grant program 〈Performing Arts Professional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was established to nurtur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through a multiple-year support. This is the first case that public funding system was transferred from ‘a single year supporting system based on a single work of art’ to ‘a multiple-year supporting system based on the arts organization’. As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new cultural funding principle in June 2008, 〈Performing Arts Professional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was changed and expanded to the 〈Performing Arts Theater-Residency Arts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Currently, public funding for the priva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is accomplished around 〈Performing Arts Theater-Residency Arts Organization Promotion Project〉 with diverse methods such as ‘Appointed Arts Professional Corporate Organization Program’, supporting outstanding organizations’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s, supporting arts organizations’ transformation to the social enterprise to strengthen their business management, and business consultancy programs to the arts organization. In recent years, public funding policy has been changed; multiple-year intensive funding program has increased and indirect supporting system liaison with performing theater has been intensified. These changes seem to be progressed to the desirable direction. It is also desired to build up programs that establish the basis of the workcreation such as business consultancy programs and reinforcement of the applicable legislation. However, current public funding policy for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still has some issues to be solved. This thesis reviews current public funding system for the priva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its problems. It continues to discuss a desirable direction for the better circumstance of the privat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 This paper points out what are the top priorities to be solved to reform a vulnerable structure of the performing arts organizations and to make these organizations present a world-class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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