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위법수집증거배제의 기준 = 대상판결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 도 11401 판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04-329(26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소장기관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가 시행 중에 있고 종래 대법원은 진술증거에 대하여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인정하여 왔으나 물적증거에 관하여는 위법하게 수집된 물적증거이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태도를 취해왔다. 위 개정 조항이 시행되기 전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한 비진술증거이더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해오던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이익형량의 관점에서 위법수집배제법칙을 인정하였다. 대상판결 역시 같은 논지에서 위법수집증거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도 이익형량을 통한 위와 같은 해석이 가능한가 여부의 검토작업이 본 논문에서 다룰 논증의 대상이다. 독일금지론을 살펴보면, 독일 판례가 이익형량에 따라 증거사용금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을 뿐이고 독일 학설은 이와 달리 기준을 세우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법률의 해석방법론에서 볼 때 이익형량은 법원리 규범을 확정적 법규범으로 전환하는 작업으로 개정 조항은 확정적 법규범이므로 이익형량에 의해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동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문리적인 해석, 입법자가 추구하는 역사적 해석, 법질서에서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목적론적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방법에 따라 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문언과 규범의 목적, ⅱ) 헌법상 기본권의 침해여부, ⅲ) 증거수집과정에서 침해된 규범의 보호목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증거배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The Article 308-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s being enforced, and the Supreme Court has recognized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statement evidence as usual, but it has taken a pose that although it is illegally obtained real evidence, it has admissibility of evidence. Before the above revision clause is enforced, the Supreme Court has changed the previous standpoint that has recognized admissibility of evidence although it is illegally obtained unstated evidence, and has recognized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an interest balancing viewpoint. The target sentence also views the issue of illegally obtained evidence in the same argument, so the examination work whether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rough interest balancing is possible since the above revised law was enforced is a target to be handled in the present thesis. If the German ban theory is viewed, it can be seen that the German precedent just judges on prohibition of evidence use according to interest balancing, but it can be seen that the German theory is setting up criteria unlike this. When it is viewed in an analysis methodology of the law, the interest balancing is a work converting the norm of the Court into deterministic legal norms, so it cannot be analyzed by the interest balancing. Accordingly, it should be analyzed as contextual interpretation of a 'due process of law' being regulated in the same Article, historical interpretation
sought by legislators, and teleological interpretation method objectively requested from law and order, and according to this interpretation method, the exclusion of evidence should be judged based on ⅰ) the purpose of the norm of Article 308-2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ⅱ) infringement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ⅲ) protective purposes of an infringed norm in a collection process of evid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