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방위원회 연구 : 지속과 변화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 안보·북한정책학과 2011. 8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51-C 판사항(22)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ⅲ, 90 p. : 삽화 ; 26 cm
일반주기명
경희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민룡
참고문헌 : p. 86-90
소장기관
본 연구의 핵심은 북한 국방위원회의 본질을 해부하여 북한 국방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및 정치적 영향력을 분석하고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권력세습 과정에서 국방위원회의 역할 및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김정은 권력세습 후 향후 국방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전망해보려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의 국방위원회는 과거 주석제 시절 핵심 권력기관이었던 중앙인민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보좌하고 국방분야는 물론 북한 전체 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둘째, 국방위원회는 국방, 외교 및 정보, 군수 및 경제, 군 지휘부 승진인사 분야에서 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현재의 국방위원회 구성원을 분석해 보면 김정은 권력세습을 위해 그를 후견할 수 있는 혁명 2세대와 실무그룹의 3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장성택의 국방위원회 진출과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승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의 국방위원회는 김정은 권력세습 체제 구축을 위해 편성된 특별 TF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들은 군, 당, 사회, 친인척을 대표하는 혁명 2세대로서 김정은의 후견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국방위원들은 민간인과 군인이 균등하게 구성되면서 경제 및 정보(군, 사회, 국내·외)분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젊은 3세대들의 실무그룹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은 김정은 권력세습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적, 정치·사회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신·구 및 민·군이 균등하게 편성되어 있다. 1992년 김정일 권력세습과정이 2010년 김정은 권력세습과정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 국방위원회 구성원들은 김정은 권력세습을 위해 편성된 특별 TF라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국방위원회는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으로써 김정은권력세습 과정과 세습 후 당분간 그 역할과 위상은 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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