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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후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인식 변화의 원인 분석 = The Determinants of Changing Perception of Reorganizing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The Merger Case of Changw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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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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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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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58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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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이른바 자율통합을 통해 탄생한 통합창원시를 사례로 행정구역 통합 이후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추적하고,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통합 창원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통합시의 특성, 통합 과정, 그리고 통합 성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거대 도시의 탄생에 대해 주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과정상에서도 주민들의 직접적 선택에 의한 자주적 통합이라기 보다 정치인들간의 협상에 의한 일방적 통합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반응은 매우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았고,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역시 부정적이었으며, 지역 갈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수준 역시 높았다. 통합의 성과에 대한 주민의견에서도 본 연구에서 설정한 다섯가지 측면 모두에서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많았으며, 통합의 성과에 대한 인식이 매우 회의적이었다.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인식 변화의 영향요인에서 통합 성과 요인과 더불어 통합 과정상의 요인이 상당부분 작용한 측면은 결과와 함께 통합의 과정이 매우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의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통합의 성과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Following the city-county consolidations, there has been significant debate regarding whether the local mergers achieved the desired effect. This study seeks to determine whether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after city-county consolidation in Changwon, South Korea, and find determinants of changing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The literature review in this study identifies the most significant literature and gives the idea for making research frame. This study uses a survey to examine whether the citizen's recognition about city-county consolidation is changed.
The research findings reveal that the level of support for city-county consolidation policy was reduced after city-county consolidation. The important factors that change the recognition about city-county consolidation are in both the results and consolid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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