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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한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 수도권에 거주하는 일반인 중심으로 = Awareness survey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right to request a monthly rent ceiling and contract renewal: He s a citizen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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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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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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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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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요구권 시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미치는 인식을 분석 하고 개선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인식은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임차인의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결과로 하향 이동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액을 제한하기보다는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가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계약갱신요구권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사유재산 침해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거권 보장을 위한 개별적 대책과 임대인 및 임차인 당사자 간의 자율적으로 합의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주택 임대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다툼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 서민들을 위해 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규제 완화와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계점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하였다는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 도시 거주자들의 인식 차이와 주거의 종류, 그리고 임대 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연구가 필요하다.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와 제도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erception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hly rent ceiling and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on resident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o suggest improvements and alternatives.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perception of the monthly rent cap is shifting downward as a result of the tenant s lack of financing ability due to rising housing prices. Therefore, rather than limiting the amount, policy changes are needed to stabilize prices by increasing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Second, it can be seen that the right to request contract renewal is not effective and is recognized as an infringement of private property, so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duce individual measures to guarantee housing rights and to establish an autonomously agreed period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party. Third, education and publicity are needed to prevent disputes over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to stabilize the housing lease market, and in the long run, the government needs active policies to ease legal and institutional regulations to expand the supply of rental housing for low-income people. As a limitation, there is a limitation of the study that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resident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 detailed study is needed on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residents of metropolitan cities and other local cities, types of housing, and landlords and tenants. It is intend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tabilizing the rental market and improving the system.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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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5 | 0.7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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