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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제상 수탁자과세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Introduction Plan of Trustee Taxation for Korea Trust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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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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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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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60(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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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탁세제는 도관이론에 기초로 하고 있지만, 신탁법개정을 통하여 기업조직체 성격의 신탁의 도입과 새로운 신탁유형의 도입은 신탁세제의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즉, 개정신탁법이 회사법과 유사한 다양한 규정을 도입하였고,새로운 신탁유형은 주로 기존의 재산승계방식 이외의 방법과 관련되어 있다.이러한 환경 변화는 수탁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는 형태로서,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위한 근거는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조세회피방지에 있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신탁세제상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범위이다. 이 원칙은 도관이론을 보충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 간 다툼으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 원칙은 사후신탁처럼 장기간 신탁소득의 귀속자가 불확정된 경우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다.
둘째, 신탁재산의 독립성과 조세회피방지를 위하여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 신탁의 기업조직체적 성격으로 파악한 개정신탁법의 견해나 대법원의 판결은 신탁재산의 독립성이 수탁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될 것이다. 또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탁자의 납세의무가 타당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수탁자의 납세의무 부여는 신탁세제상 도관이론을 보충한다는 전제하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의 강도에 따라 혼합과세신탁, 단일과세신탁, 위탁자관련신탁으로 구분했다. 혼합과세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와 수탁자로 보았고,단일과세신탁의 납세의무자는 수익자만, 위탁자관련신탁은 위탁자만을 기본적으로 납세의무자로 보았다.
이상과 같이 수탁자에 대한 납세주체성 부여는 신탁세제의 법적 안정성 제고와 조세 회피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신탁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Current trust taxation system has been based on the conduit theory, but introduction of organizational law angle and new trust form through the revised trust law will be forced to change current trust taxation system. That is, the revised trust law adopted various provisions similar to corporate law, and new trust form is related to method of new property transfer except for current property transfer. As this circumstance change enhances the role of trustee in trust, it was required to carefully review for adopting assignment of entity for trustee. The reason to assign taxpayer for trustee is the view of trust property independence and anti-tax avoidance. For these, the following needs to be considered for Korea trust taxation.
First,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application scope for Korea trust taxation. Although this principle has supported the conduit theory, actually interpretation of this principle for judgment of trust income taxpayer has triggered unnecessary expense as conflict between taxpayer and tax the authorities.
Second, can trust property independence and anti-tax avoidance be reasoned to assign taxpayer for trustee? Organizational law angle adopted from the revised trust law and the decision of Supreme court for trust taxation recognized trust property independence for tax law, which can be based on assigning taxpayer for trustee. Also, for anti-tax avoidance in existing trust taxation, assigning taxpayer for trustee can be proper alternative.
Third, on the premise that trustee is assigned to entity of taxpayer, current trust form needs to independently classify trust for taxation. This classifying criterion is basically structure of possession of trust law, so Korea trust taxation classifies Hybrid taxation trust, Single taxation trust, and Grantor relative trust.
Thus, assigning taxpayer for trustee can contribute to improving legal stability of trust taxation and minimizing of tax avoidance. Through this suggestion, Korea taxation of trust hopes to contribute to vitalizations Korea trus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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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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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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