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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발전 과정과 요소 = China's characteristic political development process and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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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55(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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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개혁개방 40년 이후 중국의 정치발전상황과 그 요인을 분석하고 중국의 정치발전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개혁개방이후 40년간 중국의 경제발전에 대하여 모두가 주목하고 있지만, 정치발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중국의 정치발전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정치학에서 바라보는 선거, 민주, 투표와 같은 정량적인 개념이 아닌 정치과정이나 정치체제의 능력의 강화라는 개념으로 봐야한다.
중국의 정치발전 과정은 개혁개방이후 각 지도자 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주요내용을 정리하였다. 중국정치의 발전요소는 파이의 정치발전 정의에 따라 ① 경제요소, ② 제도요소, ③ 민주요소, ④ 법치요소, ⑤ 문화요소, ⑥ 사회요소, ⑦ 갈등요소, ⑧ 국제요소, ⑨ 정당요소, ⑩ 정책요소, ⑪ 발전방식요소로 종합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국가상황에 맞는 정치발전 동력과 방법, 절차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고, 정치발전은 단일적, 단편적인 하나의 요소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요소들의 유기적인 발전이다.
중국의 정치발전은 점진성, 연속성, 안정성을 바탕으로 전면적이고, 실질적인 정치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과 영향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국정(国情)에 맞지 않는 다른 국가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보다는 문명의 교류를 통해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급진적인 제도전환보다 체제의 안정성을 이어가고, 점진적 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This paper analyzed the political development situation and its factors in China 40 years after implemented the Reform and Opening, and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Everyone is paying attention to China's economic development in the 40 years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but many scholars are skeptical about political development. The concept of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should be viewed not as quantitative concepts such as elections, democracy and voting as we see in general politics, but as the reinforcement of the capacity of political processes or political systems.
The process of political development in China was examined by each leader after Reform and Opening, and the main contents were summarized. The development factor of Chinese politics is based on the definition of L. W. Pye’s political development and can be summed up as the ① economic development ② institutional factor ③ democratic factor ④ rule of law factor ⑤ culture factor ⑥ social factor ⑦ conflict factor ⑧ international factor ⑨ political party factor ⑩ policy factor ⑪ development method factor. China has been striving to find political development engines, methods and procedures that fit the national situation, and political development is not influenced by a single, fragmentary element, but rather an organic development of complex and diverse elements.
China's political development has grown its competitiveness and influenc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all-out, practical political development based on its graduality, continuity and stability. Rather than accepting the political system of other countries that do not fit China's actual condition, China will achieve harmonious development through the exchange of civilizations. And rather than radical political system change, china will continue to maintain the stability of the political structure and develop into a way that solves problems through gradual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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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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