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시스템 사고를 활용한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 분석
저자
신현석(Hyun-Seok Shin) ; 강재혁(Jae Hyeok Kang) ; 윤혜원(Hye Won Yun)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7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52(3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교육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스템 사고에 기반해 저출산과 교육의 인과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저출산과 교육의 관계 및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논리를 각각 인과순환지도로 분석한 후, 이들을 종합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저출산은 사교육비 부담, 고등교육의 수요 증가, 교육환경의 질 저하 등과 같은 교육 관련 변수들과 상호 인과관계를 맺으며 더욱 강화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에서 등장한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으로 대학 구조개혁, 교사 수 감축, 학교 통폐합 및 학교시설 복합화 등 저출산 사회에 적응해나가는 데 초점을 둔 소극적 성격의 정책과 돌봄 공급 확대와 교육비 지원 등 출산율 제고를 목표로 한 적극적 성격의 정책이 혼재했다. 그러나 사교육비 부담과 같은 저출산의 핵심 요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서 교육환경의 질 저하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개입 효과가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저출산 대응 교육정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더보기Considering that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s intricately intertwined with education,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ausal phenomenon of low fertility and education through the lens of systems thinking.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low fertility and education and the logic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ere analyzed with a causal loop diagram, and then the problem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as analyzed by synthesizing them.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ow fertility is reinforced by establishing mutual causal relationships with education-related variables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costs, increased demand for higher education, and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e education polic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that emerged in this context were passive policies, focusing on adapting to a low fertility society(e.g.,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reduction of the number of teachers, consolidation of schools, and complexation of school facilities), and active policies, aimed at raising fertility rates(e.g., expanding care supply and supporting education expense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intervention effect of the education policy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was limited due to problems such as lack of consideration of key factors of low fertility, such as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ses, or unintended negative results such as a decrease in the quality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were found in the policy execution proces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in the design and implementation of low fertility education policies were presented a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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