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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과 경제성장에 관한 연구: 실증적 고찰 = A Study on Disease and Economic Growth: An Empir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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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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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1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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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당면한 현대의 세계는 여러 질병을 극복함과 동시에, 전 세계적 보건정책 추진으로 평균 기대 수명증가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대 수명 증대가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발전 분야에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980년대 초부터 2019년까지 산업화와 함께 기대 수명과 경제적 성장과의 실증적 관계를 추적하여 보았다. 실증 분석 결과, 첫째, 1981년부터 기대 수명의 변화에 큰 증가가 있었지만, 경제성장에 대한 영향 정도는 기대 수명증가율에 따라서 긍정적 부분과 부정적 부분으로 구분 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였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증가율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을 때, 기대 수명 증가율은 일인당 GDP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결과적으로 기대 수명증가는 1인당 소득 증가에 미치는 수준은 5.8%를 임계값으로 부정적 효과(작을 경우)와 긍정적 효과(큰 경우)로 이분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본 논고의 결과에서 나타난 경제성장과 기대 수명 사이에 비선형성을 고려할 때 기존 상반된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본 논고를 토대로 국내 보건 정책의 효율적 수립에 필요한 준거자료가 되기를 기원한다.
더보기In the modern world that mankind is facing, the average life expectancy continues to increase due to global health policies, while overcoming various diseases. In this regard, raising the question of how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has affected economic growth is emerging as a key issue not only in the health field but also in the field of economic development. This study examines the empirical relationship between life expectancy and economic growth along with industrialization from the early 1980s to 2019 in Korea.
As a result of empirical analysis, first, there was a large increase in the change in life expectancy from 1981, but the degree of influence on economic growth was divided into positive and negative parts according to the increase in life expectancy. When the growth rate of doctors per 1,000 population was used as a control variable, the effect of life expectancy growth rate on per capita GDP growth rate was analyzed non-linearly. Second, as a result, the level of life expectancy increase on per capita income increase was 5.8% as a threshold value, and a phenomenon was observed in which negative effects (small cases) and positive effects (large cases) were found. Considering the nonlinearity between economic growth and life expectancy shown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comprehensively explain the conflicting results of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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