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52(18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범죄피해자는 실체진실의 발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존재이다. 그러나 그동안 형사사법제도의 운영 및 논의과정에서는 주로 피의자나 피고인의 인권문제에 치중되어 있었고 피해자보호에 대한 논의는 매우 부족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에 대한 재인식의 결과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제도들이 마련되고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위치도 강하되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운영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국가 법체계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고,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사유 제한을 완화하며, 범죄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피해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조사과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피해자에 대한 통지를 강화 할 필요성이 있다.
Criminal victims are those who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in the discovery of real truth and have a direct interest in the consequences. However, in the process of operation and discussion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human rights issues of the accused or the accused were mainly focused on the human rights issues, and the discussion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was very insufficient.
However, as a result of the re-recognition of crime victims, various legal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and the victims position in criminal procedure is also decreasing. But various systems for protecting and supporting crime victims are still insufficient, and various systems designed to protect victims also have various problems in the operation process.
Therefore,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the overall maintenance of the national legal system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crime victims is needed, the restriction on the reason for the payment of crime victims is eased, and the investigation proces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victims is needed.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ystem in which victims can participate in the criminal procedure and strengthen notification of victim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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