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8세기 황윤석의 매매정보 수집과 소유권으로서의 매매명문 활용 = Hwang Yunsok's Collection of Sale Transaction Information and His Use of Sale Transaction Statements as Ownership Rights in the 18th Century
저자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40-577(38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The study examined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the trade of land and houses as mentioned in Hwang Yunsok's (1729-1791) Yi Jae Diary(頤齋亂藁). Through the diary, examples of land trade contracts, and several facts related to trade contracts as evidences of ownership were confirmed. Extant land trade contracts from the Hwang Yunsok(黃胤錫) lineage are described in his diary, providing knowledge of trade details including background and sellers. Sellers were found to be those who lived near Hwang Yunsok's residence, or who helped him with his academic study. However,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the trade contracts and the diary content in terms of the descriptions of objects of trade and in the provisos of trade contracts the trade contracts and the diary content. In analyzing the trade practices based only on the trade contracts, this difference provides a clue to understanding the problems concerning the inadequate relationships between traders, and current and old contracts. Local noblemen from the latter half of the Joseon Period, notably, influential personnel like Hwang Yunsok, were better positioned than other classes of people to gain information on trade, to mediate in trade, and to manage their lands. Information on the objects of trade, parties involved in trade, and trade situations could be obtained through school, regional and lineage networks, and could be used in trading lands. Also, they could use incumbent and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nd get help from lower-ranking officials, making them more competitive in trading compared with other classes of people including commoners. As such, they were able to effectively manage and trade their lands, including lands in and away from their residential area, through their servants. From his experience in trading and in judging trade-related lawsuits as an official, Hwang Yunsok well knew the importance of trade contracts. In his lawsuits over farmlands, he raised problems over the counter party's land trade contract form, getting the better position, which influenced the ruling in favor of him. In finalizing disputes, signing signatures was used as a means of preventing future disputes, and of preventing any encroachment on ownership except through the contracts. This study confirmed that, by the second half of the Joseon Dynasty, as the system by which the government confirmed the ownerships of properties declined, ownership transfer became possible through the delivery of documents alone. In lawsuits over mountainous lands, Hwang Yunsok confirmed that the property was traded through three generations, that the property was handed down to children from parents, and thus that the transfer of mountainous lands was made. Hwang Yunsok thus confirmed this fact with the relevant party, and based on this confirmation, he filed lawsuits and confirmed the documents with the government. This process was made possible as Hwang Yunsok had and used the knowledge of land ownership transfer practice in the second half of the 18th century. This constitutes circumstantial evidence that at that time, the government confirmation system for ownerships of properties was abolished, and that the practice of transferring ownerships through signatures emerged.
더보기이재 황윤석(1729~1791)이 남긴 일기인 「이재난고」에 기록된 토지의 매매에 대한 경험과 관찰기록을 중심으로 18세기 매매 관행에 대해 추적했다. 그 결과 토지매매와 관련한 매매명문의 사례, 소유권 증명자료로서의 매매명문의 기능과 관련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황윤석 종가에 현전하는 토지매매명문 중 그의 일기에 매매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기록이 확인되는 자료가 있었다. 이를 통해 매매 배경 및 방매자의 성격에 대해 알 수 있다. 사례를 통해 방매자는 황윤석의 거주지 인근에 살거나, 혹은 학문적으로 도움을 준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다. 다만, 매매물의 내용과 단서조항에 있어 매매명문과 일기 기록과의 차이점을 발견 할 수 있었다. 조선후기 지방 사족, 특히 황윤석과 같이 관직을 역임한 유력 양반의 경우 매매의 정보 확보와 매매의 중재, 그리고 소유 토지의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계층보다 우위에 있었다. 매매물과 매매주체, 그리고 매매현황에 대한 정보는 학연, 지연, 혈연을 통해 접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직접적인 매매에 활용될 수 있었다. 또한 매매에 있어 전・현직 관리의 지위를 이용해 서리로 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소유한 토지의 관리에 있어서도 거주지와 원거리의 토지에 대해 노비 등을 통해 관리 및 매매를 대행하게 했는데, 이 또한 효과적인 관리의 방안이 될 수 있었다. 황윤석은 매매경험과 관료로서의 매매관련 쟁송 판결 경험을 통해 실제 매매에 있어 매매명문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전답 쟁송에 있어서 상대측의 토지 매매명문에 대한 문서 양식상의 오류를 제기하여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었으며, 이 사실이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분쟁의 마무리 과정에서 手記를 통해 차후의 분쟁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매명문 이외에 소유권 침해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선후기 입안제도의 쇠퇴에 따라 문서를 건네는 행위 자체만으로 소유권의 이전 되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山地에 대한 쟁송과정에서 3대에 걸친 매매, 분재의 과정, 그리고 이로 인한 산지 소유권의 전이사실을 황윤석은 직접 확인했다. 이는 입안을 통한 사실의 확인이 아닌 문서의 전이를 통한 소유권의 이전을 추적해야 하는 당시의 현실을 보여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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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7 | 0.972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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