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충남 덕산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방안 = Introduction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 of Deoksan Provincial Park in Chungcheongnam-do
저자
오충현(Oh, Choong-Hyeon) ; 김동효(Kim, Dong-Hyo) ; 오창길(Oh, Chang-Gil) ; 이윤환(Lee, Yun-Hwan) ; 박은하(Park, Eun-Ha)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4(28쪽)
KCI 피인용횟수
2
DOI식별코드
제공처
우리나라는 현재 제공되는 다양한 생태계서비스가 사유지에 의해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 대책 등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남도 덕산도립공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PES :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 시행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덕산도립공원 생태계서비스 지불의 주체는 정부가 바람직하며, 구체적으로는 충청남도와 중앙정부가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불방법은 실비보상이 적합하다. 실비보상을 통해 토지주의 소득감소분에 대해 지불하고 추가적으로 생물다양성 유지 및 증진을 위한 활동이 진행될 경우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공익형 지불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제도 및 재정적 연계가 필요하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지방정부 단독으로 시행하기에는 재정, 제도,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토지주의 소득감소분에 대한 기본지불은 중앙정부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증진 이행에 대한 가산지불은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합리적이다. 이때 엄격한 생태성과증명 및 이행에 대한 관리를 통해 토지주의 무임승차를 방지해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2007)에서 제시한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 의사결정 흐름도를 통해 덕산도립공원의 PES 도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도 도입은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덕산도립공원은 여러 가지 환경관련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엄격한 기준과 관리감독이 적용된다면 경제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정치적으로도 수용 및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생태계서비스 지불에 대한 잠재적인 구매자와 판매자가 존재하며, 이들 간의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적정 지불금액 및 지속적인 비용확보가 필요하다.
덕산도립공원의 생태계서비스 지불금액은 ‘산림공익기능 가치평가(2013)’를 고려해 산정한 결과 최대 273,837,090원이다.
Though various kinds of ecosystem services are provided by private land in Korea, reasonable compensation plan can’t be arrang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rrange introduction plan of payment for ecosystem services(PES) for arranging solution about this problem. Thus this study examined PES for Deoksan Provincial Park in Chungcheongnam-do.
The result of research is as in the following. The buyers of PES are government and it need to be paid by Chungcheongnam-do and central government. The way of payment is actual expense compensation. Through actual expense compensation, the land owner can be paid decline in income and additional incentives for consisting and increasing biodiversity. These payment systems correspond with basic payment and additional payment. To carry out public payment,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 connection are needed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ecause of difficulty in conducting PES by local government peremptorily, central government has to pay basic payment about compensating decline in income and local government has to pay additional payment about increasing biodiversity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t this time, it has to prevent ‘Free-riding’ by land owners through strict "Ecological product prove’ and management.
The result of considering validity of introduction of PES through ‘Decision making flow diagram of introduction of PES’ by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2007) are that PES of Deoksan Provincial Park is reasonable. Deoksan Provincial Park has many kinds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they can be solved by PES. It is also economically reasonable if strict standard and management are applied. It can be accepted and supported politically. The potential buyers and sellers exist about PES and the appropriate payment and securing expense are needed to make negotiation successful between buyers and sellers.
The PES in Deoksan Provincial Park is maximum 273,837,090won considering ‘Assessment of value of public function of forest(2013)’.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4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9 | 0.37 | 0.783 | 0.1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