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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판례의 최근 동향 = The trend of Supreme Court decisions on property division in connection with div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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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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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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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169-1269(1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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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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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s on property division claims in connection with divorce based on the Civil Act were enacted for the first time on January 13, 1990, followed by its procedural law, the Family Litigation Act, which took effect as of January 1, 1991. The enactment of the provisions is regarded as a recognition of the value of housekeeping labor and a substantial guarantee of the freedom to divorce by reflecting the constitutional ideal of gender equality in the Family Law. In essence, Korea defines property division as an effect of divorce, rather than of a matrimonial property system, as is the case in Japan, with almost identical statutory language. As such, Korea’s institutional understanding in the early stages of the statutory implementation has been affected by that of Japan to a considerable degree.
Twenty-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n. Over the last quarter of a century, the country has witnessed a considerable change in marriage behavior. For instance, the median age at first marriage has noticeably risen; the tendency to avoid civil marriage has gained traction; and the numbers of sunset divorces and remarriages have increased. It is about time we took stock of the impact of the legislation thus far and looked to see if it involves any contradictions or shortfalls. Of lat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ndered a set of decisions with significant implications on divorce and property division, reflecting a deepening understanding of the entire body of legislation.
One of the most remarkable aspects of the decisions of the country’s highest court so far is the court’s consistent enhanc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property division claims as a means to make up for any harmful consequences of the separate property system. Some examples of this tendency include a decision permitting the division of properties independently acquired by one spouse during marriage; a decision restricting any deceptive, fraudulent act in consultations on division of property; a decision recognizing early retirement payments, future pensions, and pension funds as objects of property division; and a decision recognizing the division of debts for a couple whose liabilities exceed its assets.
However, a careful review is called for when the impact of protecting and enhancing property division claims go beyond the spousal relationship to reach transactions with third parties. On whether consultations on property division constitute a deceptive, fraudulent act, the Supreme Court’s holding laid out the following legal principle: “Whether a debtor’s property division is reasonable has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division of property set forth in Article 839-2 of the Civil Act. Also necessary are considerations of whether the division of property is reasonable in terms of the relevant party’s relationship with his/her creditor(s) by weighing and balancing the interests of a divorced spouse and those of his/her creditor.” Meanwhile, the Korean Civil Act newly enacted the right to revoke any fraudulent acts for the purpose of preserving property division claims. Although its legislative intent is understandable, the author considers that a complementary legislation is necessary, given the incompatibility of its actual enforcement with the existing legislation on revocation of fraudulent acts.
There may well be conflicts from more diverse aspects between the preservation of matrimonial property during marriage in anticipation of property division, on the one hand, and on the other, the transactional safety of any third parties. With a view to ensuring that the protection of a spouse’s property division expectations comes before third party transaction safety and confidence, the wiser course of action would be to determine, and put on advance public notice, the scope of properties for which disposal is limited, as opposed to trying to disrupt the established transaction relations by revocation. Moreo...
우리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이 1990. 1. 13. 신설되었고 그 절차법인 가사소송법이 1991. 1. 1.부터 시행되었다. 이 조항의 제정은 헌법상 양성평등의 이념을 가족법에 반영하여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이혼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재산분할제도는 일본과 같이 부부재산제가 아닌 이혼의 효과로 규정되었고 문언도 거의 유사하여, 시행 초기의 제도적 이해는 일본의 그것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그로부터 25년이 지났다. 그 사이 결혼연령이 눈에 띄게 늦어지고 법률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한편, 황혼이혼이나 재혼이 증가하는 등 혼인행태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 시점에서 한 번쯤은, 이 제도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고 서로 모순되거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조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최근 대법원은 이혼과 재산분할 제도에 관하여 큰 의미를 갖는 판결들을 잇달아 선고하였는데, 이는 제도 전반에 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결을 조망하여 볼 때 가장 두드러지는 측면은 대법원이 별산제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왔다는 점이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허용한 판결, 재산분할 협의에 관하여 사해행위성을 제한한 판결, 명예퇴직금, 장래에 받을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으로 인정한 판결, 채무가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 방법으로 채무 분할을 인정한 판결 등이 그것이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의 보호 내지 강화가 부부간의 관계를 넘어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협의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우리 민법은 2007. 12. 21.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권”을 신설하였는데,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도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종전의 사해행위 취소권 제도와 조화롭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혼인 중 재산분할에 대비한 부부재산의 보전과 제3자의 거래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이 더욱 여러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다. 배우자 일방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대가 제3자의 거래안전과 신뢰보다 우선하여 보호될 수 있으려면, 취소권 등 이미 이루어진 거래관계를 교란하는 방식보다는 처분이 제한되는 재산을 필요한 범위에서 확정하여 미리 공시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나아가 재산분할청구권에 위자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인식은 일본 민법의 해석론이 남긴 잔재로서 불식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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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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