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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국제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 분석 = An Analysis of Outflux and Influx Policy of International Labor Forc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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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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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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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2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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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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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movement of labor force is a core factor in analysis of diaspora phenomena which is recently regarded as a transnational agent and is becoming a critical object of study in comparison of policies between outflux country and influx country surrounding international migrations. Historically considered, international migration in collective or individual aspects is an issue of great dimensions over the border so that it is inevitably needed a massive concern and policy of outflux country and influx country.
Korean government had outflux policies of labor force on account of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labor demand of influx country, and rapid population growth and high unemployment in Korea. The main outflux policies were migration of contract labor and international free emigrant. On the other hand, it has carried out influx policies of labor force such as Industrial Trainee System,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Visit Employment System so as to make use of foreign workers according to the change of economic environment: se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bor market, evasion of 3D industries, chronic labor shortag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etc.
This study was aimed at analysing how the interaction between structural condition at soci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 which has an effect on international migration and agential condition affects a policy decision, through a change i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on international migration of labor.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features of outflux and influx policy of international labor force in Korea and review the change of policy in the future by defining the correlation of variables inducing, promoting or restraining international migration with policy. In addition, it analyzed varied factors raising the change of migration policy in Korea and then examined their features.
국제노동력의 이동은 최근 초국가 행위자로 주목받고 있는 디아스포라 현상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이며, 국제이주를 둘러싼 송출국과 유입국의 정책을 비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집단적, 또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국제이주는 국경을 넘나드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필연적으로 송출국과 유입국의 지대한 관심과 정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국제노동분업, 유입국의 인력수요, 그리고 한국의 급속한 인구 증가와 높은 실업률로 노동력 송출정책을 펼쳤다. 주요 송출정책은 계약노동 이민과 국제형 자유이민이었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제노동시장 분절, 3D업종의 기피현상, 그리고 중소제조업의 만성적 인력난 등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외국인노동자를 활용하기 위하여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도, 방문취업제도 등의 노동력 유입정책을 실시해 왔다.
이 연구는 한국정부의 국제노동력 이주에 관한 정책 변화를 통하여 국제이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수준의 구조적 조건과 행위자적 조건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이주를 유발하거나 촉진 혹은 억제하는 변수들과 정책 간의 상관관계를 밝힘으로써 한국의 노동력 송출 및 유입정책의 특성을 살펴보고 정책 변화를 검토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이주정책의 변화를 추동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1-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Korean Association of Northeast Asia Studies | KCI등재 |
2013-12-1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한국동북아논총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9 | 0.49 | 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70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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