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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 방법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안 - 대전고등법원 2019. 7. 16. 선고 2019 나10307 판결을 소재로 - =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special payment method of sale price at a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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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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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34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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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면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이 때 매각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 민사집행법은 그 예외를 규정하여 매수인의 자금조달 어려움 극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른바 매각대금의 특별한 지급방법인데, 구체적으로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매각대금 지급에 갈음할 수 있고, 또 매수인이 동시에 배당채권자인 경우에는 배당받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납부할 수도 있으며, 또 매수한 부동산을 바로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받은 돈으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융자납부의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위 특별한 지급방법은 자금 조달 측면에서 매수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그러나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에 의한 대금납부의 경우 만약 이의가 제기되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현금으로 내야하고 만약 납부하지 못하면 재매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집행 지연을 의도하는 채무자 등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크고, 결국 신속한 집행절차에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채무인수에 의한 지급의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민법 제187조), 경매사건 기록 보존연한, 매수인의 등기촉탁신청과 이에 대한 법원사무관등의 등기촉탁에 의한 등기 경료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대상판결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특히 채무인수에 의한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배당표 등에 관련 표시 의무화, 집행법원의 변경등기 촉탁의무 규정의 필요, 경매사건기록 보존기간 관련 개선 필요, 일부 문서 영구보관 의무 부과 규정 필요 등이 그것이다.
Ownership is acquired when the buyer pays the sale price at an auction. In this case, in principle, the sale price is paid in full in cash. However, the Korean Civil Execution Act stipulates exceptions to help buyers overcome difficulties in financing. It is a so-called special payment method for the sale price. Specifically, the buyer can substitute for the payment of the sale price by taking over the debt with the consent of the related creditor. And if the buyer is a dividend creditor at the same time, it is possible to pay only the remaining amount excluding the amount to be paid. In addition, the method of providing the purchased real estate as collateral immediately and paying the sale price with the money received is recognized.
The above special payment method is a very advantageous system for the buyer in terms of financing. However, if an objection is raised, the corresponding amount must be paid in cash until the end of the dividend due date, and if the payment is not made, resale is forced. This is likely to be abused by a debtor who intends to delay execution, and will eventually interfere with the rapid execution procedure.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payment by debt takeover, the acquisition of ownership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law (Article 187 of the Civil Act), the period of preservation of auction case records, and the registration fee system by the purchaser’s request for registration and the registration commission of the court officer, etc. As a result, there were cases of damage in the text.
Therefore, through this thesis, I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payment method by debt takeover. Specifically, the requirements for labeling related to dividend tables, the need for the enforcement court’s obligation to entrust the registration of changes, the need to improve the retention period of auction case records, and the need to impose the obligation to permanently store some documen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5-02-0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ankook Law Ri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1 | 0.71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6 | 0.53 | 0.68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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