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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 예외인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요건과 효과 = Requirements and Effects of Article 216(1)(ii)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as an Exception to Warrant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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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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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a prior warrant is required for seizure and search by investigative agencies (Article 215 of the Criminal Prosecution Act) in principle, search for seizure without warrants is permitted in exceptional cases in view of urgency, etc. (Articles 216 to 218). In particular, a warrantless search for confiscation will not be unduly expanded on the basis that Article 216(1)(ii) (confiscation search and verification at the site of arrest) should be acknowledged only when it is urgent.
Furthermore, under the legal requirements of Article 216(1)(ii), a search with an arrest warrant may be conducted at “the site of arrest” at “the arrest or when needed for confinement”, wherein arrest or confinement refers to “lawful” arrest or confinement, and relevance is required in addition to urgency. Moreover, since this is limited to “the site of arres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temporal closeness under the premise that there is a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arrest and the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In such case, an arrest can only be based on an act at least adjacent to an arrest from the view of the arrester, and the arrested, in principle, refers to a person on site, but it would be proper to interpret that seizure and search is permitted even if the suspect has fled the site after the arrest has begun. In order to eliminate unnecessary dispute in this regard, it would be advisable to establish a proviso in Article 216(1)(ii) and revise a request for a post-warrant within 48 hours from the “time of seizure.” Meanwhile, insofar as the basis of admitting a warrantless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at the site of the arrest lies in the urgency of act, it would be logical to interpret the scope of the place as the place of the arrest, and the goods and bodies at the site. However, if the site of the arrest is changed due to a temporary fleeing during or after the arrest or the police station to which the arrestee has been taken is changed due to unforeseen road conditions or the suspect’s resistance, the changed site can be seen as the site of the arrest. With regard to the physical scope, the subject of seizure and search must be limited to the evidence of the crime and the means of fleeing, or other weapons under the possession of the suspect. In this regard, the seizure of arbitrary submissions by the holder or a person arrested at the site of the arrest is possible (Article 218), but needs strict determination since this can be exploited as a means to circumvent the warrant requirement.
There are many disputes particularly regarding mobile phones, arguing that the entire process, such as the search, duplication and printing of information stored on a mobile phone that are deemed to be related to the suspected case, may be considered as part of the seizure search and verification. In addition, the restoration (recovery) and analysis of deleted data are also collateral means and, thus, must be considered lawfully done even if the said recovery and analysis is performed without a warrant. Of course, if it is necessary to continue seizure of goods that have been seized at the site of the arrest, the prosecutor or police officer must request a seizure and search warrant without delay (within 48 hours of the arrest). Furthermore, failur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a warrantless seizure at the site of the arrest constitutes an illegal seizure, and thus cannot be used as evidence of guilt, and even if a “consent to voluntary submission of seizures” is obtained from the accused immediately after the illegal confiscation, it would still constitute an illegal seizure unless extenuating circumstances emerge. The problem emerges when the illegally confiscated goods are returned and confiscated again in a form of immediate arbitrary submission. In such case, it is unlikely tha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llegal seizure and voluntary submission will be seen as severed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이 요구되지만(형사소송법 제215조) 예외적으로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무영장 압수수색이 허용되고 있다(제216조 내지 제218조). 그중에서도 특히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를 인정하는 근거는 긴급행위라는 점을 찾아야 무영장 압수수색이 부당하게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216조 제1항 제2호의 적법요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 ‘체포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체포 또는 구속은 ‘적법’한 체포 또는 구속을 의미하며, ‘필요한 때’라는 요건에는 긴급성은 물론 관련성 요건도 당연히 요구된다. 그리고 ‘체포현장’에 한하므로 체포와 압수수색검증 사이의 밀접한 관련이 전제되면서 시간적 접착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체포자 입장에서는 적어도 체포착수에 근접하는 행위를 해야만 체포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체포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것을 말하지만 체포에 착수하였는데 피의자가 도주한 경우에도 압수·수색이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사후 영장청구를 ‘압수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한편으로 체포현장으로 인정되기 위한 장소적 범위로는 체포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검증의 인정 근거를 긴급행위설로 본 이상, 체포행위가 행해진 장소, 그곳에 있는 물건과 신체를 말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도로 사정이나 피의자의 저항 등으로 연행된 경찰서와, 체포되는 과정 또는 체포 이후 일시 도주하여 체포현장이 변경된 경우라면 체포현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물적 범위로서 압수수색의 대상은 피의자가 소지하는 무기 기타의 흉기, 도주 수단의 물건 및 당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에 제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체포현장에서도 체포된 사람이나 소지자로부터 임의제출물의 압수(제218조)가 가능하지만, 영장주의를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특히 휴대폰에 대해서는 최근에 논란이 적지 않은데, 피의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휴대폰 속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압수수색의 대상인 경우에는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의 탐색과 복제 및 출력 등 전 과정이 압수수색과정의 일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삭제된 데이터의 복원(복구)과 분석행위도 부수처분이므로 영장 없이 복원·분석이 이루어지더라도 적법하다고 해야 한다. 물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체포현장에서 무영장 압수수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한 압수가 되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법한 압수가 있은 직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작성 받은 그 ‘압수물에 대한 임의제출 동의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위법한 압수물을 일단 환부하고 곧바로 임의제출을 받는 형식으로 다시 압수하는 경우인데, 위법한 압수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제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압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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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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