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반논문 :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처벌기준에 관한 입법평가 -일본의 도로교통법령의 처분기준 강화를 중심으로- = Articles : A study on Japan` Legislative policy to prevent drunken driving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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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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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4(32쪽)
제공처
일본에서는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벌칙을 인상한 결과, 음주사망사고 건수가 2001년에는 1,191건이었던 것이 2005년에는 707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본 보고서는 2002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의해 더욱 엄격하게 된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로 나누어 개정 전의 기준과 개정 후의 기준을 비교 설명함과 동시에 2002년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하여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을 강화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일본 경찰청의 자료와 통계를 이용하여 파악할 수 있었다. 또 2009년에는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부과되는 벌점 중 기초점수를 인상하였는데 인상된 기초점수와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점수를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비교법적 연구로서 일본의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우리나라 도로교통법령상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나아가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벌도 비교,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이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더 엄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 행정처분 기준과 벌칙을 강화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다시 음주운전 사고 건수 및 음주운전 사망 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음주운전 대책으로서는 행정처분의 기준과 벌칙을 강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는 사실은 향후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처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measures to mak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stronger to prevent drunken driving from traffic accidents in Korea. For this study, The paper was made up of two kinds of researches. One is to analyze statistics about traffic accidents of drunken driving that has been happend 2001-2009 in Japan. In order to achive the research objective, we used comparative study between Japan and Korea` Road Transportation Act. and analyze the reports which Police Agency published and the research papers of law professors. Throught the research of Japan` Road Transportation Act and statistics about traffic accidents of drunken driving, We will find out why numbers of traffic accident of drunken driving reduce in Japan. The others is to find out ways that reduce the numbers of traffic accident of drunken driving. In order to achive the research objective, We will take two measures. The first is to make standard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of Korea` Road Transportation Act stronger to impose a penalty against drunken drivers. The second, between punishment measure of administrative measures against drunken drivers and the persuasive measures of traffic safety education under the condition of relieving administrative measures, and the paper aimed to analyze which policy measures are more effective, through a research on the drivers` repeated violations of traffic regulation and the cause of traffic accidents. Finally, a policy to raise the recognition of the seriousness of car accidents caused by drunken driving and the influence of alcohol on driving should be int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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