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인상정책에 따른 흡연 감소 효과는 일시적인가? = Is the Smoking Reduction Effect of the Tobacco Consumption Tax Tempor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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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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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280(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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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15년 1월 1일 시행된 담배소비세 인상이 흡연량 감소에 미친 장기적, 단기적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소득구간을 3분위로 구분하여 흡연량의 장단기적 효과의 추정량을 기반으로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실재하는가를 확인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담배소비세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적용한 통합최소제곱모형, 일원확률효과모형, 일원고정효과모형을 사용했고, F-검정과 Hausman 검정을 거쳐 일원고정효과모형을 본 연구의 분석모형으로 채택했다. 일원고정효과모형으로 담배소비세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전체표본은 -3.84 개비, 저소득 -4.08 개비, 중소득 -4.73 개비, 고소득 -2.57 개비의 단기적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기적인 효과는 전체표본, 저소득, 중소득이 각각 -0.23 개비, -0.31개비, -0.44개비였고, 고소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담배소비세의 장기적 효과는 음의 값을 가졌지만, 단절적 시계열 설계를 통해 추정한 정책 전후 기울기를 기반으로 소비세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응사실(counterfactual)과 비교했을 때 담배소비세 인상에 따른 장기적 효과는 2029년부로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정량을 활용하여 소득구간 별 가격탄력성 및 담배지출 비중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소득의 가격탄력성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탄력적이지만, 담배지출의 비중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통해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담배소비세 인상은 장단기적으로 흡연량 감소효과를 갖고 있지만, 80% 가격인상과 같은 지나친 가격정책은 저소득의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의 장기적 효과 크기가 작고 담배소비세의 역진성이 존재하는 만큼 비교적 저소득에게 부담이 적은 물가연동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비가격정책과의 정책도구 조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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