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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원격의료서비스 잠재경쟁력 분석과 통상과제 = Assessing Korean telemedicine industry’s potential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한국국제통상학회(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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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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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79(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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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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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발전으로 인한 디지털 통상 확장으로 최근 원격의료서비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WHO와 WTO의 원격의료 분류방식을 살펴보고 국가별 원격의료시장의 전반적 현황을 검토한 후, 이어서 정책요소를 배제한 측정모델을 통해 국가별 원격의료 잠재경쟁력 순위를 도출하여 이를 현실 상황과 대비시켰다. 그 결과, 정책요인을 반영한 원격의료시장 현황과 정책요인을 배제한 가상의 원격의료 잠재국가경쟁력 비교 결과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 이는 한국의 제한된 원격의료시장 성장이 잠재경쟁력과 무관하게 상당 부분 정책적 요인에서 기인함을 보여준다. 의료서비스 무역 증가와 반복되는 팬데믹 속 원격의료 필요성 증가라는 세계적 추세에 직면하여 이제 한국은 제도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원격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격의료 시스템이 발달한 미국과 최근 빠르게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는 일본의 정책을 통상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한국보다 원격의료 방식과 형태에 따라 세부적인 보험 및 수가 등 관련 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이는 의료보험 적용, 의료인 자격인정, 의료사고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보안 규제 그리고 타 서비스부문과의 연계라는 원격의료 무역의 주요 해결과제 논의에도 좋은 참고가 된다.
더보기The expansion of digital trade owing to the rapid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has resulted in a noticeable growth of the telemedicine market worldwide in the recent years. This study begins by laying out how telemedicine is conceptualized and categorized in the WHO and WTO, moving on to review the telemedicine markets in different regions. Such overview of the different market situations is then contrasted to the potential national export competitiveness measured uniquely in this study by excluding the policy factor of each country. The gap between reality and potential competitiveness provides evidence that South Korea’s currently limited telemedicine market growth is greatly explained by the policy factor. Faced with the rising global trade in medical services and the call for telemedicine amid the Covid-19 pandemic, however, South Korea must prepare for future opening of its telemedicine market without further delay. In this respect, this study goes on to provide a more detailed comparative analysis on the domestic policies of US, Japan and South Korea from a trade perspective, thereby drawing implications on important challenges accompanying telemedicine trade such as medical insurance application, medical license recognition, determining liability in medical accidents, regulating medical data protection, and interconnection with other service sectors, with the aim to provide specific alternatives regarding future trade policies on digital medical services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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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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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4-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rstry S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Trade and Industry Studies | KCI등재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5 | 1.15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0.97 | 1.20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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