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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의 통합교육 관련법 비교 연구: 유엔「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4조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Laws of Inclusive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Focused on Article 24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UN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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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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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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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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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1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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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본 연구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통합교육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는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조문을 토대로 분석 준거를 개발하여 양국의 통합교육 관련법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모두 통합교육 철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일본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법을 개정하여 통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었다. 둘째,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양국 모두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나 한국은 특수교육 정책 중심인 반면에 일본은 다양한 부처 간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셋째, 통합교육 운영 기관 차원의 지원에 대해 한국은 일본보다 해당 내용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최종 권고안에 따라 한국 통합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한 법적·환경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laws related to inclusive education in South Korea and Japan according to Article 24 of the UN CRPD, in order to draw implications necessary for realizing inclusive education that meets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ethods〕 To achieve this, an analysis framework was developed based on the text of Article 24 of the Convention, and the inclusive education laws of both countries were compared.
〔Results〕 The main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both countries have established legal foundations for the philosophy of inclusive education, but Japan has systematically laid the legal groundwork for the construction of an inclusive education system by revising its laws in accordance with the UN CRPD. Seco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for promoting inclusive education are specified in the laws of both countries, but whereas Korea focuses on special education policies, Japan manages policies comprehensively among various ministries. Third, in terms of support at the level of institutions operating inclusive education, Korea specifies the relevant content in law more concretely than Japan, but it was found that there is a lack of manuals or guidelines that can be utilized in the field.
〔Conclusion〕 Based on these findings, proposals were made for the legal and environmental improvements necessary to enhance the quality of inclusive education in Korea, in line with the final recommendations issued by the UN CR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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