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判例評釋 : 교통사고 소송에서의 과실의 개념 -공동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과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비교-
저자
鄭洙眞 (서울남부지방법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4-207(34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보행자의 교통사고에서, 가해자 측이 피해자 측을 상대로 지출한 손해배상금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만큼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가해자 중 1인이 제3의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가해자 측에 내부적 부담 부분의 비율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먼저, 피해자 또는 다른 가해자라고 주장한자에게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 즉 사회통념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생활에 있어 요구되는 약한 의미의 부주의를 넘어 불법행위가 성립될 정도의 과실이 있는지 검토하여, 과연 위 교통사고가 가해자의 단독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 가해자와 피해자(과실비율이 경미한 자)의 쌍방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기한 것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심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두 과실의 내용 및 기준이 다름을 염두에 두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다음으로, 쌍방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쌍방의 내부적 부담 부분, 즉 과실비율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에 있어서의 과실과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은 그 내용이 다르므로, 과실상계에서의 과실비율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몇 %의 과실까지가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하고, 몇 %의 과실부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궁극적으로 판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