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핵의 관점에서 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Russia-Ukraine War: An Analysis from the Perspective of Nuclear Competition
저자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구, 韓國世界地域硏究協義會@@THE KOREAN COUNCIL OF AREA STUDIED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83(31쪽)
제공처
When we approach Russia-Ukraine War with the perspective of nuclear competition, relentless competition, driven by typical security dilemma, to achieve nuclear superiority is found to be strongly implicated before, during, and after the war. After the post-Cold War order emerged, the U.S. attempted to gain nuclear superiority over Russia by establishing theater missile defense system across Europe. Threat perception coming from the fear of its nuclear deterrence being undermined by America’s damage limitation strategy forced Russia to modernize its nuclear forces and extend the scope of nuclear deterrence to include the possible use of nuclear weapons even against conventional attacks. While Putin raising the prospect of using nuclear weapons invaded Ukraine, the U.S. response seemed to be constrained by the fear of nuclear escalation. Russia-Ukraine War has found 1994 Budapest Memorandum to be nothing more than empty statements and has awakened the world to the reality that nuclear threats are actively being used as a tool of intimation and escalation management. As such, Russia-Ukraine War has ushered us into “New Nuclear World” characterized by (1) the nuclear paradigm shift from non-proliferation to nuclear competition, (2) retreat of nuclear arms control regime, (3) and tripolar (U.S., Russia, and China) nuclear dynamics.
더보기‘핵’이라는 렌즈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의 논리에 의해 추동되는 핵경쟁이 전쟁의 전, 중, 후를 관통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탈냉전기 미국은 유럽 내 피해축소 전략의 주요 수단인 MD 체계를 구축하며 핵우위를 달성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위협으로 여긴 푸틴은 핵무기현대화와 핵억지 범위의 확대로 대응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러한 핵경쟁의 구도에서 벌어졌다. 군사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우위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는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강력한 결기를 드러내는 것이다. 푸틴은 핵위협과 공포심에 의존하는 ‘위기조성(risk manipulation)’ 전략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침공하였다. 한편, 러시아의 주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응징은 핵위기 격상에 대한 우려로부터 자유롭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쟁은 미・영・러가 서명한 1994년 부다페스트 양해각서가 공수표에 불과함을 드러내고 전술핵을 이용한 제한된 핵전쟁의 가능성을 확산시킴으로써 국제 핵질서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1) ‘비확산’에서 ‘경쟁’으로의 핵패러다임 변화, (2) 핵군축레짐의 후퇴, (3) 미・중・러 3자 핵경쟁 구도의 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핵 시대’의 서막을 열고 있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