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수상레저사업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방안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7-65(1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수상레저 분야의 발전과 다양화 그리고 이용자 범위의 제한 없는 영역으로 남녀 노소 구분 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이 가능해 졌으며, 특히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수상 레저기구와 콘텐츠의 다양화 그리고 개인의 수상레저기구 관리 및 유지의 어려움 등 현실적 제약의 문제 등으로 인해 모든 수상레저 활동 범위의 약 8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9년 제정되어 2000년 2월 9일부터「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사업장과 관련된 안전관리 규정 은 급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이를 위한 개정 방안 을 연구하고자 진행 되었다. 특히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조종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자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들려주는 행위의 위험성과 실질적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 보이는 영업구역의 범위 및 안전요원의 배치 형식에 대한 문제, 수상레저기구의 출입항 통제 및 관리 방법의 부재로 인한 안전상태 확인 및 구조 대응의 어려움 등 수상레저사업 장 이용객의 미흡한 안전관리 문제점 등을 확인 하였다. 또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른 법령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확 인하고 수상레저안전법과의 차이점 등을 연구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안전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개정 방안과 정책적 제안을 통해 동법이 나 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d diversify the water leisure facilities and to have no limit to the range of users, and it is easy for anyone to access without distinction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case of water leisure business, it occupies more than 80% of all water leisure activities due to problems such as diversification of water leisure equipment and contents, difficulty of managing and maintaining water leisure equipment of individuals, etc. but since the The Korea Water-related Leisure Activities Safety Act was enacted in 1999 and the water leisure safety law was enacted on February 9, 2000, it has been found that the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related to water leisure business sites have not fully reflected the rapidly changing reality. In particular, the risk of lending power water leisure equipment to those who do not have boat operation license at the water leisure business site, the scope of the business area and the type of the safety personnel, which seem to be the cause of the gap in actual safety management, and the problems of safety management of the water leisure business site users such as the difficulty of checking the safety status and responding to the structure due to the lack of control and management methods of the water leisure equip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safety management, we will confirm the matters presented in other laws and regulations, and study the differences between the water and leisure safety law to suggest directions for the revision of the current law and policy proposals for practical safety management to guarantee the lives and safety of the people.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