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역사적 제도주의에 입각한 한국 해양경찰 조직개편에 대한 검토 : 2013년과 2016년의 구조와 기능비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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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4(28쪽)
KCI 피인용횟수
4
제공처
신제도주의의 한 유형인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에서 접근하면 세월호 참사는 충격적인 사회문제로서 해양경찰조직의 진화과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이다. 정부는 이 우연한 사건에 의해 발생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조직을개편하였고 그 진화과정에서 지속성보다 단절을 선택했다. 그러나 정부는 절박한 고비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짧은 기간에 조직개편을 단행함으로서 해양경찰의 자기강화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정권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기회로 삼거나 비난회피의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중대한 전환점인 세월호참사를 기점으로 2013년과 2016년의 조직구조와 기능의 특징을 비교하는데 목적을두었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정태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해양경찰조직의합리적인 개혁과 제도의 발전경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연계하면 해양경찰조직과 해양경비안전본부조직은 모두 정형적 모델에가깝다. 둘째, 2014년 이후의 조직개편에서는 해양경찰 기능을 충분히 회복하지 못했다. 정부는 국민안전에 중점을 두고 분산된 관련기관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부서를신설했다. 이 과정에서 조직규모는 확대되어 가외성(加外性) 현상이 나타났고 그 기능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통합되었다. 반면에 최근 해양경찰 기능에서 강조되는 분야는 조직개편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조직개편 방법 중에서 해양경찰 기능을 재중앙집권화 하기위해 독립적외청에서 정부 내의 부처로 내부화(incorporating)시킨 전형적 속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만약 조직개편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면 앞으로 조직개혁을 더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중요하다.
더보기I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view, as a type of the new institutionalism, the tragic Sewol ferry disaster is a great example of a shocking social issue influencing on evolutionary process of the Korea Coast Guard(KCG). The KCG newly organized its department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due to a chance event by government. and during evolution, the government selected a break, not the stable continuity. But In a relatively short period, The government reorganized the KCG to avoid crucial moment and confusion. As a result, The government has not strengthened self-reinforcement of the KCG. Rather, the KCG was taken this reorganization as political opportunity to get over difficulties, or was using it as a way to dodge criticis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features of structural and functional reorganization in the KCG, in particular before and after the 2014 Sewol ferry disaster was a crucial turning point. Despite having static aspect, this study method need to search for rational reform and path dependence of the system. A review on analysis and its policy implications is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factors related to organizational structure, the KCG in 2013 and 2016 are closer to more formal model. Second, system of the KCG after the reform of 2014 had never fully recovered from the KCG functions than before. Government created new departments to consolidate many distributed agencies relates to public safety. Within this process, this massive reorganization was characterized by redundancy, and its functionality were consolidated too inclusive. On the other hand, significant area of the Coast Guard interest was not reflected aggressively in the reorganization of the KCG. Among the many methods for reorganization, this case connotes an typical attribute that was changed from external agency to incorporating in recentralization of the KCG. But most important of all, if the ultimate purpose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s for the people, government should try again a new approach to promote a more effective organizational refor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1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6 | 1.09 | 1.1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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