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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년 「중화민국헌법」과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의 비교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 in 1947" and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54”
저자
조병식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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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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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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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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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China"(CRC) in 1947 and the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CPRC) in 1954, and try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public of Chin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around 1949. The CRC, which started to enact after the end of the anti-Japanese war, was based on the ”draft of CRC in 1936"(五五憲草, DCRC) which regulated the concentration of power. The Kuomintang(國民黨, the Chinese Nationalist Party, CNP) tried to monopolize and expand their political power through the DCRC. But at the Chinese People's Political Consultative Conference (政治協商會議, CPPCC) held in 1946, the Kuomintang’s plan faced to challenge by the revised principle of DCRC with Western-style democratic elements was presented. The conflict over the amendment of the DCRC continued, and the Chinese Civil War broke out, the Kuomintang eventually began to establish its own constitution. As a result, the CRC was enacted in 1947. However, due to the situation that the Kuomintang was placed at that time, it was obliged to accommodate a considerable part of the Western democratic elements under the revised principle of DCRC.
On the other hand, the CPRC was born in the opposite situation. The Common Program enacted in the New CPPCC after the birth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1949(「共同綱領」) was the first constitutional document which clarified its identity as the New democracy(新民主主義) by uniting "several revolutionary classes". However, the Gongchangtang(共産黨, the Chinese Communist party, CCP) quickly stabilized, and under the leadership of Mao Zedong(毛澤東), the CPRC was enacted in 1954, which clearly expressed an orientation toward socialism.
By comparing and examining the specific contents of both constitutions, it is possible to understand the situation in which the CNP and the CCP were located at the time the constitutions were enacted. The most striking difference is the roles and functions of state institutions, it can be seen in the arrangement of provisions, the content of the foreword(總綱),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公民)/people(人民), the local system.
The CRC has the same structure and form as the typical constitution, the possibility of legal restrictions on the freedom and rights of citizens stipulated in the DCRC and the control of the central government over provinces were deleted and the element of local autonomy was strengthened. In Short, the state power was considerably diminished.
However, the CPRC emphasizes the active function of state power such as putting the state institution in front of the people in the provisional arrangement and demanding the positive function of state power the realization of Socialism. Also, regarding the freedom and rights of the people, the state power actively guaranteed them. The contrast between the CRC and the CPRC regarding the functioning of the state power clearly reflects the situation of the CNP and the CCP at the time of the constitution's enactment.
본고에서는 1947년 「중화민국헌법」과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제정 배경과 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각각의 헌법에 투영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권력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항일전쟁 종전 후 시작된 중화민국의 헌법 제정은 전쟁 발발 전 작성되었던 「오오헌초」를 기반으로 추진되었다. 중앙 권력의 집중과 비대화를 규정한 「오오헌초」를 관철하여 국민당의 권력 독점을 명문화하려고 하였으나, 1946년 개최된 정치협상회의에서 장쥔마이를 중심으로 서구식 민주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수정원칙이 제시되어 국민당의 계획은 난관에 봉착한다. 이 때 국공내전이 발발하면서 국민당은 독자적인 헌법 제정에 착수하였고, 그 결과 1947년 「중화민국헌법」이 제정된다. 그렇지만 당시 국민당이 처해있던 대내외적 상황으로 인해 「오오헌초」를 관철하지 못하고 수정원칙 상의 서구 민주주의적 요소를 상당 부분 수용하게 되었다. 이는 사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개입이 상당히 후퇴하였음을 의미한다. 반면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은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탄생하였다. 1949년 건국 후 신정치협상회의에서 제정한 「공동강령」은 최초의 헌법성 문건으로서 “몇 개의 혁명 계급”이 연합하는 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명시하였다. 하지만 공산당 정권이 신속하게 안정되면서 마오쩌둥의 주도 하에 사회주의로의 지향을 담은 1954년 「중화인민공화국헌법」이 제정된다. 특히 국가 주도의 사회주의 전환을 위해 국가 권력의 적극적 개입이 두드러진다.
두 헌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면 이상과 같은 상반된 국가의 작용이 그대로 확인된다. 헌법의 구성과 조항의 배치, 총강의 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 지방제도 등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점은 국가 기관의 역할과 기능이다. 「중화민국헌법」은 일반적인 헌법과 유사한 구성과 형태를 가지며 「오오헌초」에서 규정한 공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법률적 제한 가능성, 각 省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 규정이 삭제되고 지방자치의 요소가 강화되는 등 국가 권력의 소극적 작용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헌법」에서는 구성에 있어서 국가 기관을 국민에 선행시키고 총강에서도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국가 권력의 주도적 기능을 강조하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서도 국가 권력이 적극적으로 이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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